화교자본의 북한특구에 대한 투자 가능성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의주 경제특구의 설립

Ⅲ. 화교 자본의 특징과 작동기제

Ⅳ. 화교자본의 투자 속성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연계

Ⅴ. 전망

본문내용

동성, 복건성 및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북부연해 및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화교기업간 혹은 화교기업과 중국기업간의 공동출자 형태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넷째는 화교의 투자방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중국 내의 신규회사 설립이 여전히 중요 투자방식이나 최근에는 투자자금이나 기업매수 방식에 의한 투자방식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 이문봉, 앞의 글, 128쪽
2. 화교자본의 신의주 경제특구 투자 조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화교의 경제력은 중국이 도입한 외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발전에 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은 많은 연구의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자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중국과 화교자본의 도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화교자본을 신의주 경제특구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화교의 투자 특징과 속성을 잘 파악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화교자본은 개인과 화교기업의 하나의 유니트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기초하에 시장동향과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들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 경제특구가 만약 이들이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화교자본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교자본이 투자를 시도할 때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그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북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깊으며, 또한 북한의 정부기관과 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합자형태가 많다. 또한 투자의 경로는 신의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단동이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하는 경제특구에 초점을 맞추어 화교자본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화교자본의 신의주 특구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을 국제환경과 제도와 법적 차원, 그리고 화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접근 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북한이 처한 국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소유 발언 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경색되고 있으며, 또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투자의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는 화교자본의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빈의 체포에서와 같이 신의주 경제특구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 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화교 자본의 유입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을 마주 보고 있으므로 가능한 중국의 지지하에 신의주와 단동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제도와 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와 경제적 발전을 위한 최후의 시금석이 될지도 모르는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일국양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기본 특구법을 홍콩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특구를 설립할 당시 내부적으로, 이념 논쟁과 노선투쟁을 겪었으며,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 이후에야 제도와 법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지도자의 확실한 개방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투자자들에게서 동의를 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특구 기본법은 내용면에서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제도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그 제도와 법적 규정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외부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화교자본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여도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제특구에 비해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화교자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 일 수 없다. 중국의 경우, 화교자본에 대한 규정을 특별규정으로 만들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만약 북한이 우선적으로 화교자본이 도입이 필요하다면, 화교자본에 대한 혜택 규정을 만들어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Ⅴ. 전망
신의주 경제특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양빈의 체포와 북핵문제에 따른 북미관계의 악화는 외자도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OTRA에서 작성한 신의주 특구에 대한 성공과 정체의 시나리오에서 성공의 시나리오는 개발 초기 화교를 중심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인프라가 개선되고, 서방기업 진출이 본격화되어 특구가 크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반면, 화교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외국 자본 유입이 부진할 경우, 정체되거나 실패한다는 것이다.
<표 6> 특구 성공의 시나리오
특구
설치
중국 화교 기업중심의
투자
자본축적,
이익의
재투자
인프라의
대폭개선
서방기업
투자진출
본격화
특구발전
가속
<표 7> 특구 정체의 시나리오
특구
설치
중국 화교 기업중심
의투자
이익의
특구 밖 유출
인프라
투자미흡
서방기업
투자진출
부진
특구발전
정체
신의주 특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성공을 위한 공통된 의견은 투자유치를 들고 있으며, 그 투자의 중심은 중국과 화교자본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화교의 속성과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화교자본은 모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형성된 것이며, 시장 동향과 수익률에 극도로 민감한 자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가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익률 자체가 화교자본의 유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중국과의 국경지대 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교자본이 투자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 자본이나 조선족 자본이 우선 투입되고, 수익률 보장이 확실시 될 때에만 화교 자본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사공일, 중앙일보, 2002년 9월 30일.
윤대룡, 신의주 경제특구의 전망, 『정세와 정책』, 2002년 11월, 세종연구소.
이종운, 신의주 지역의 산업현황과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세계경제』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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