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본이동과 글로벌불균형

소개글

국제자본이동과 글로벌불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이동의 분류와 형태

Ⅲ.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와 원활한 국제자본이동의 배경

Ⅳ. 아시아로 자본이 이동하는 이유

Ⅴ.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1. 낙관론①Dooley, Folkerts-Landau, Garber
②Balakrishnan, Bayoumi, Tulin
③Greenspan
2. 비관론 ①Edwards ②Roubini, Setser ③Feldstein

Ⅵ.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평가 및 세계경제에의 함의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낮다. 수익률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인인 달러가치도 그 하락에 대한 예상이 얼마나 큰 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느냐가 관건
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까지 상실되었으니 과연 주요 흑자국들이
자국의 대규모 외환보유고 가운데 달러표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유지하거나 증대
시킬지가 의문인 것이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
려되며 전 세계적 정책공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달러 보유고를 축
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이 달러자산을 매각하고 미국 장기금리를 올려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재의 정책공조의 효과를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도 있는 정책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하고, 수익률보다는
세계 차원의 정책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선택이 예상된다.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
예상되는 이라크 전쟁 종료에 따라 적어도 그 전비만큼의 미국의 재정부담 감소가 기대되는
점, 일본이 더 이상의 엔고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보유고를 증가시킬 가능
성 등도 미국 경상적자와 그 보전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불가능성에 따른 세계경제의 경착륙 시점을 다소 지연
시키는 단기적인 전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간투자가들은 수익률에 민감하다. 달러
가치 하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 이들은 달러자산으로부터 이탈한다. 아시
아를 비롯한 주요 흑자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수익률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달러보유고의 비
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려면 주요 흑자국들 사이에 달러자산의 보유를 집중적
으로 증가시키는 일종의 카르텔이 작동해야 하는데, 냉전 종식 이후 이 국가들 사이의 응집
력은 브레튼우즈 체제하의 유럽국가들과 일본사이의 응집력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지역통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으로 볼 때 국제통화질서의 미래는 현재의 달러중심 체제로부터 상당히 변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세계경제가 글로벌 불균형에 기인한 타격을 피하려면 불균형
자체를 해소해야 하며, 그 부정적 파급 효과의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시점에서 주
요국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점진
적 환율조정과 미국의 저축률 증대, 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문헌에
서 제안되고 있는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미국발 금융위기, 서프프라임 모기지론, 세계경제 장기침체 예상, G20정상회의...“
필자를 비롯한 전 세계인이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가
아닐까 감히 호언장담해 본다. 그렇다.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경제위기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임팩트가 결코
적지 않고 AIG, GM 등을 사실상 국유화 한 미국의 행보에 모든 국가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를 이 거친 파도에서 탈출 시킬 힘은 없다. 적어도 혼자서는 말
이다. 이러한 위기에 세계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또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서 그 의
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이달 2일에 열렸던 G20정상회담이다. 이번 G20정상
회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아시아의 위상, 특히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저임의 노동력을 앞세웠던 ‘세계의 공장’ 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봐지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
게 서방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구애를 퍼붓는 것일까? 단언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경제력에 있다.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 IMF에 400억 달러를 추가지원 등을 봐서
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경제의 ‘큰손’ 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과거에 언급되지
않았던 기축통화에 대해서 중국 인민은행장이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IMF의 SDR(특별인출권)로 달러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을 보면서 작금의 행동에 맞는 사자성어가 漸入佳境(?), 乘勝長驅가 아닐까 본다. 1933년 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런던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정상회의 때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은 서방
강대국들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역전 중의 역전이다. 그만큼
자본의 이동이 아시아로 집중되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고든브라운 영국 총리는 “새
로운 세계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질서가
다극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패권과 多極, 그 중간
어딘가가 아마도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이처럼 국제 경제질서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 다
시금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 아시아가 건재해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자본이
유입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제3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
다. 끝으로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보여주면서 세계 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
되기를 바라며 그 회복에는 반드시 신중함과 배려, 충분한 논의와 과감한 추진이 필요할 것
이라고 보면서 이상의 본지를 마무리하려 한다.
Ⅷ. 참고문헌
조종화 外, 국제 자본이동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보전, KIEP, 2009
송원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 자본 흐름 변화 및 시사점, KIEP, 2007
박용하,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 논의와 시사점, 한국산업은행, 2006
金昌男 外, 現代國際經濟分析, 裕豊出版社,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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