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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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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결합규제
1. 개관
2. 적용범위 및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의 심사

Ⅱ. 기업 자본규제
1. Berger-Udell(1994)의 연구
2. Stanton(1998)의 연구
3. Ito-Sasaki(1998)의 연구

Ⅲ. 기업 연금규제
1. 적정한 감독체계(adequate regulatory framework)
2. 금융시장에 대한 적합한 감독(appropriate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3. 수급자의 권리 보호(rights of the beneficiaries)
4. 적정한 사적연금(adequacy of the private schemes)
5. 기금의 분리(regulatory system and separation)
6. 기금의 적립(funding)
7. 평가방식(calculation techniques)
8. 감독구조(supervisory structures)
9. 자체 감독(self-supervision)
10. 공정 경쟁(fair competition)
11. 투자(investment)
12. 지불보장 수단(insurance mechanisms)
13. 청산방식(winding-up)
14. 공시 및 교육(disclosure and education)
15.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Ⅳ. 기업 가격규제

Ⅴ. 기업 환경규제

Ⅵ. 기업 금융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기업의 저축과 투자의 갭이 확대되어 기업부문의 외부 자금조달 규모가 확대되었다. 기업의 저축과 투자의 갭을 메우는 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자금조달은 간접금융에 있어서 예금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되고 그 대신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자금 조달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직접금융에서 있어서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되어 조달자금이 단기화되고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차입금 54조5,960억원 중 48.96%(26조7,300억원)를 차지하던 단기차입금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전체차입금 116조1,120억원 중 55.68%(64조6,510억원)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음에 의한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 중 9.99%(5조4,540억원)이던 것이 17.56%(29조1,690억원)로 6년간 530% 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기업자금 조달이 단기화되고 불안정화된 원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 금융규제 체계가 대기업군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조달자금의 단기화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대기업군의 자금 수요면에서 보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 관련 규제와 제도의 전체적인 방향은 은행여신, 지급보증, 회사채발행, 유상증자, 상업차관 도입 등 장기자금 조달경로별로 많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자금 수요면에서 대기업군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1990년대에 잇달아 도입되었다. 반면 대기업군의 기업어음 등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경로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었다.
즉 대기업군의 자금조달면에 있어서 대기업군들로 하여금 장기자금 조달보다는 단기자금을 조달하도록 조장하는 장단기 자금조달간에 규제의 극심한 비대칭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단기자금 조달이 장기자금 조달을 구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기업군의 자금조달 경로별로 단기자금 조달이 장기자금 조달을 구축하도록 조성되었던 규제체계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군 은행여신에 있어서 기존의 『Basket 여신관리제』 외에 각각 1995년 4월과 1997년 8월에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규제하는 시스템인 『거액여신총액한도제』와 『동일계열기업군여신한도제』를 추가하여 규제하였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와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기업집단들에 대한 여신 증가를 은행의 자기자본의 증가속도 이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의 과소자본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은행의 자기자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만큼 대기업집단들로 하여금 은행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채무보증에 있어서 정책당국은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를 1993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을 받을 때 같은 계열회사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시행 후 3년 이내 3월까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그리고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단기간 내에 축소하도록 하는 무리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그동안 지급보증과 담보를 요구해온 금융권의 금융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채무보증을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 집단들로 하여금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는 고정에서 지급보증 요구가 없는 기업어음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하도록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정책당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회사채발행물량조정제도』를 실시하여 월별로 발행 가능한 물량을 정하고 정책당국이 정한 자금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별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회사채발행물량조정제도』는 회사채 발행물량과 발행가능 여부를 시장이 아닌 정책당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가능여부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시스템도 역시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도 물량에 대한 규제가 없는 기업어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도록 조장하였다.
넷째,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에 대해서 정책당국은 배당금 요건, 증자금액한도, 연간증자 횟수 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였고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1996년 9월 이후 『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유상증자한도제한』규제를 통하여 유상증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였다. 이러한 유상증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업종의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경기부진 업종과 저가주 업체의 경우 증권시장의 활용기회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의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대신 기업어음 발행에 의하여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자금조달을 하도록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자본자유화 과정에서도 정책당국은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외국자본 도입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규제를 실시하였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장단기 외국자본을 자유로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였던 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김주한, 품질의 양방향왜곡과 가격규제의 효과, 한국산업경제학회, 2005
김기주, 기업금융의 규제 현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원대학, 1994
이정도 외 1명, 자본규제와 은행의 기업대출을 통한 생산성 변화, 한국생산성학회, 2002
정대근,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정세창, 기업연금규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험개발원, 2002
채명기, 기업의 환경규제인식 유형과 자율규제 수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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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기업,   규제,   자본,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