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보장 및 여성과 사회보험

소개글

여성과 사회보장 및 여성과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여성과 사회보장
ꊱ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여성 ․ 남성 ․ 국가
ꊲ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사회보장
ꊳ 새로운 양식과 관련된 사회보장
ꊴ 출산 및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
ꊵ 앞으로의 방향

B. 여성과 사회보험
ꊱ 여성과 국민연금
ꊲ 여성과 의료보험
ꊳ 여성과 산재보험
ꊴ 여성과 고용보험
ꊵ 여성과 공공부조
ꊶ 여성과 법

C. 정리

본문내용

여성혜택
1)요양취급기관에서 분만 시 분만급여 지급, 단 비용일부 본인 부담
2)요양취급기관이외장소에서 분만시 분만지 지급
3)분만수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
(4)개선할점
1)분만시 본인부담금 폐지 (‘분만’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2)산전 산후 진찰시 급여제공 필요
3)부인병(자궁, 유방암)등의 검진, 예방서비스 확충 필요
4)산전 산후 휴가 90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 소득보장 필요
여성과 산재보험
여성의 근로특성상 산재보험으로의 소외 존재, 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에서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가족도 포함하는 중도적 입장을 보여주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적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과 고용보험
(1)실질적으로 여성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을 종효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2만원(대기업 8 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②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도 록 사업주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비중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
여성과 공공부조
생활보호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체적 성차별 조항은 없으나 그 보호수준이 낮아 여성의 빈곤문제가 영속화 즉 여성의 빈곤의 원인은 첫째, 인구학적측면에서 여성의 노령화가 남성보다 높고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성별 노동분업,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셋째, 가족적 측면에서 높은 남성에의 경제적 의존도와 결혼 해체시 불이익 그리고 가정 내 여성 자원통제권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 속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낮은 보호수준으로 이한 이중고를 겪는다.
여성과 법
(1)영유아 보호법
(2)모자복지법
(3)가정폭력방지법
(4)성폭력특별법
(5)윤락행위등 방지법
C. 정리
여성은 그 노동특성으로 인해 남성에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각종 사회보험 또한 그 수급에 있어 남성중심적인 면이 많다, 특히나 각종 제도나 법률상으로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그 자체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여성에 불리한 면이 많다. 따라서 여성의 차별적 인식을 제고하고 단계적인 제도나 정책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 있어 그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키워드

여성,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성,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