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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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정책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2. 소득보장제도

3. 연금정책
1)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2) 성격
3) 연금제도의 분류
4) 연금 재원운용 방식
5) 현황과 체계
6) 연금개혁의 방법과 전략

본문내용

사회보장세 12.4%
사회보장신탁기금
소득차등부과
피용자10%사용자12.2
19.3%
18.5%, 장해, 유족포함 22% 차등부과
재원 운용방식
수정적립방식
수정적립방식,2000(대장성에서 후생성)
수정부과방식
부과방식
수정적립, 부과방식
부과방식
무기여연금
경로연금
무갹출본지연금
보충적 소득보장
80세 이상 노인
최저보장연금
급여종류
노령연금, 유족, 장해, 사망, 분할 연금
노령기초연금, 장해 유족, 사망일시금, 부가연금, 미망인연금 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가족연금
노령연금, 상병급여, 유족급여, 크리스마스보너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일반보충수당, 장애수당, 공적주택수당, 유아수당, 부인보조수당
급여수준
기본연금
노령후생연금, 장해,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소득자비례연금
적용제외
제도
고부담
고급여
명목확정기여방식
소득대체율
40년 가입60%
60%
25%→30%→46%
53%
30년 가입 60%
지급개시 연령
60세
국민(60)
후생(65)
67세
남 65, 여60
남 65, 여60
최저보증연금(65), 소득비례
(61 선택)
슬라이드방식
소비자물가
변동률
물가변동률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임금인상률 중 낮은 것
소비자 물가 변동률
가처분인금변동률
관리 운영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후생노동성(2001) 사회보험청
사회보장청
사회보장성(1998)지방사회보장
사무소
각 연금관리 공단
사회보험
사무소
연금체계 유형
1층체계 확정급여식
사회보험
3층체계
국민연금+후생연금+적립퇴직금,후생연금
기금
단층체계
확정급여
방식
3층체계(기본연금+소득비례연금(국가, 기업, 개인)+임의적사적급여
(급로자40%)
보편주의
다원체계
집합적 보장제도, 국가보장
제도, 사적보장
제도
2층체계
기초연금
부가연금
5) 현황과 체계
<표> 국민연금 체계도
구성체계
국민연금제도
근거법
국민연금법
적용대상
5인 이상 또는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도시지역 자영업자, 일시 및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
최소가입기간
기존 연금가입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며,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조정
재원조달방식
공적연금의 재원조달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간 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노사 각각 근로소득의 4.5%로 전체 9%를 갹출하고 있음
무기여연금

기여연금
대부분의 국가가 이 `기여연금`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무기여연금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재원운용방식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주어진 허용위험범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기금적립금은 2010년 328조원이 될 전망
급여종류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
급여산정
방식
기본연금액　＝ １.８(A+B）× (1+0.05n/12)
○ 1.8: 가입기간 20년(240개월)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로서 평균소득수준(A=B)의 가입자일 때 연금월액은 월소득(B값)의 30%수준 결정
○ A(균등부분):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재분배기능)
- 평균소득월액은 매년의 12.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액
○ B(소득비례 부분):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본인의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우리나라에서는 `확정급여식 연금방식`을 사용
급여수준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수준+소득비례수준`을 병행함. 이렇게 적용 시, 중간등급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소득의 60% 수준
소득비례방식정액방식
우리나라의 방식은 ‘소득비례방식’이지만 명칭은 ‘기본 연금’임. 그 안에는 ‘균등부문+소득비례부분’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균등부문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꾀하고 있음
기준소득월액
최소 : 22만원, 최대 : 3백 6십만원
관리운영기구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명칭 변경)
지급개시연령
현 60세. 그러나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함. 2033년 이후에는 65세임
배우자 및 자녀 부양유무, 지급기간
배우자 및 자녀가 있다면 이틀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지급기간은 자녀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지급함
슬라이드
급여수준의 실질가치 유지와 관련해서 연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의 변화에 연금급여를 연동시킴으로서 노후기간 동안 급여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줌.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 연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기타 경제 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 조정. 특히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맞춤
연금체계유형
사회부조식, 사회보험식, 사회수당식, 퇴직준비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중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
이슈, 동향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급여제도의 개선, 보험료율 인상, 투자방식의 다 변화, 복지급여의 확대
6) 연금개혁의 방법과 전략
수입 측면
적용범위
→ 확대
재원조달
→ 인상
지출 측면
수급조건
→ 강화
급여수준
→ 하향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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