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 -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리
2) 선별주의 원리가 강조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큰 재산액을 차지하는 주거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 자체의 비중도 확연히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사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빈곤한 자들에게는 주택이라는 부분이 수급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수급을 받게 되더라도 연금액이 대폭 감액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지나치게 선별주의적 기초연금안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적어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부분을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의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급선정방식도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해 보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수급자격을 정의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보다는 “선택을 하나의 연속체상에서 개념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에 입각한 것이 다수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경우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원리가 혼용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교성 외. (2012). 한국의 빈곤. 나눔의 집.
김미곤. (2007).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수.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김연명. (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키워드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적복지,   보편적복지,   정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