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소개글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선거제도
1.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1.선거관리

2.국민투표관리

본문내용

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2회 발송한다.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에 있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정당의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운동이 투표인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국민투표운동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투표인명부작성 및 투·개표관리
투표인명부작성과 투표 및 개표관리는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과 투표·개표관리와 유사한 방법과 요령으로 진행·관리된다.
★확정·통보
개표결과 투표총수를 집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3.위탁선거관리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선거문화도 올바르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선거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87.11.7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직무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관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공단체의 선거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현재까지 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위원회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공공단체의 선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단체의 선거도 위탁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키워드

선거,   대통령,   선관위,   선거법,   선거 관리 위원회,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