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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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회위원들의 경솔함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자신의 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들 내세우는 정책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만 하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보면 적절한 보완 법률 사항 없이 시행에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그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인권 보호라는 문제가 포함되어 더욱 문제시 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정책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과 없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터질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돌리자는 건 아니다. 다만 통과 시킬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면서 통과 시켰다면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야기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지도자를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국회의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의회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우리가 좀더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키워드

조직론,   행정,   정치지도자,   정치,   지도자선출,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