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소개글

북한핵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핵 확산 금지가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
■ 미국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을 왜 저지하려 하는가?
■ 그럼 북한은 왜 핵 보유를 시도 했는가?
■ 북한의 핵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북한 핵 문제 다시 등장하게된 배경.
■ 북한 핵 문제, 그 해결방안.

본문내용

라는 북한과 이국 사이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 하면 이를 막아줘야 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중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줘야 된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인 KEDO에서 북한에 중유공급을 중단한 것은 핵 문제를 악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중유를 공급해 줄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희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고 유연탄이 상당량이 있다.
사용은 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 보관비만 해도 년간 수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곳도 많이 없어져서 재고량이 계속 늘기만 하는데, 이런 것을 북한에 지원 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러시아·중국·유럽연합(EU)등 , 국제사회를 끌여들여서 협조를 구해 서로 협력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재래식 군비 문제, 미사일 문제, 대량파괴 무기 문제, 핵 문제,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려고 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먼저, 중유 공급을 제개하고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 해체를 다시 원상복구 하게끔 한 후,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북한 핵 개발의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나서, 제네바 합의문의 문제점과, 보완외어야 할 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북한 핵 사찰의 단계화, 구체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후에 현안 문제의 북마간 포괄 협상이 이루어 져야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푸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정세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극적인 남북 화해와 협력의 추진, 한·미·일의 공조를 기반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추진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었고 ,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북정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금 한반도 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전력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직면한, 중요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

북한,   북핵,   핵,   통일,   사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