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진출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 추이와 중소기업
1. 남북경협의 일반현황과 중소기업
2. 중소기업의 진출이 부진했던 요인
3. 남북경협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Ⅲ.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과 남북경협
1.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최근 동향
2. 지역 섬유산업의 대북한 진출 필요성
3. 지역 섬유기업의 대북투자 계획

Ⅳ. 대구경북지역 섬유기업의 북한 진출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입지선정
3. 투자형태
4. 진출방식
4.1 독자진출방식
4.3 지역기업의 공동 진출방식
5. 진출시기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산업재산권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해당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북한과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남북경협 지원정책에 대해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56.1%)와 '지원정책이 있는 줄 몰랐다'(29.3%)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문제의 해결없이는 대구·경북 섬유산업 뿐만 아니라, 남한 전체 기업의 대북진출 자체가 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구·경북 지역 섬유산업에 있어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풍부한 토지와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대구·경북지방 섬유산업을 재활성화시키는 길이다. 이와 동시에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 재직 등 미들스트림의 기술혁신과 염색·패션 디자인 산업등 다운스트림의 보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개혁을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최적진출조합에 대해서는 이미 <그림 4>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즉 입지면에서는 서해안공단, 진출방식 면에서는 동반진출, 투자형태면에서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진출시기별로 볼때는 의류, 마·면·모직물, 합섬직물, 방직 등 1차 진출업종이 단기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그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주)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볼 때, 지역의 중소기업은 독자진출보다는 연합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협력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은 바로 지역의 중소기업 유관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겠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조사에서 남북경협 지원업무를 일관되게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SOC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남북경협을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주체의 노력들이 합해지면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한 경제에 있어 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종합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진출전략을 다시 고려해보면 다음의 <그림 5>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상 변화
즉 단기적으로는 '서해안 공단·설비제공형 위탁가공·1차 진출업종(의류, 마·면·모직물, 합성직물, 방직 등)·동반진출'의 형태가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강화되고, 북한내에 사회간접자본이 확충·정비되며, 진출기업들이 경영노하우를 축적하고, 또 남북한 당국자간에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법·제도적인 면에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전역·본격적인 설비제공 및 설비이전, 2·3차 진출업종(합섬직물, 염색, 저가의 대량생산 제품, 원사, 일부 산업용 섬유)·독자 진출'의 조합내 모든 형태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 만일 대구·경북 지역의 섬유관련기업들이 대량 북한으로 진출해 버리면 지역경제에 있어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밀리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지역 섬유산업의 생산구조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나의 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동반 진출이 가능한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에 노력함으로써 북한 현지에 유기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해 가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경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정책을 정치성만을 내세워 추상적이며 중후장대한 사업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눈에 뜨이지 않게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경협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점은 정부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유관기관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SOC투자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큰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하고,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이 대북진출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는, 말하자면 정보제공이나 협력자의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의 기업들은 대북투자에 있어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저임금의 메리트와 선점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특수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 각종 불확실성과 추가 자금부담 때문에 저임금의 매리트와 선점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선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조차도 대북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SOC 지원과 투자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공단개발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한 근본적인 제약과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섬유관련 기업의 대북진출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 투자리스트와 불확실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막연한 감이나 추세만을 믿고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좀더 경제논리에 따른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 만일 이들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실패를 한다면 그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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