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와 지방금융

소개글

지방경제와 지방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내외 금융환경
1. 최근 세계금융환경
- 세계금융시장간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통합가속화
-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전문화
- 전자금융의 확산
-정부의 개입감소와 시장기능활성화
2. 국내 금융환경
-금융기관 구조조정
-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
- 각종 제도와 관행개선

Ⅱ. 지역금융의 과제
1. 금융기법의 선진화와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이버거래의 활성화
- 선진금융기법도입
-금융전문인력 육성
2. 지방금융과 지역기업 및 타지역 지방금융간 협력체제구축
-지방금융기관간 협력체제구축
-지방금융과 지역기업간 관계 재확립
3. 지역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
-지역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개선방향
-생존을 위한 지역금융의 밀착경영전략의 필요성과 합병전략
4.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필요성
5. 지방금융과 지방재정의 협력
자금교환전략
민관협력전략
6.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제도의 분권화

본문내용

재원조달부터 부채상환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금융기법이나 사업자선정, 사업추진 등 사업에 관련된 Know-How를 습득케 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사업역량을 강화시켜준다.
앞으로 제 3섹터가 활용되면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은행이 지자체의 민관협력사업 파트너로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과 지역의 대표적인 지방은행간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6.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제도의 분권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9-2000년 세계은행 연차보고서'에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천년을 참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화는 어느 한 국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순항하도록 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것으로 보고 특히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총재는 선진국중심의 세계화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빈부의 격차나 환경문제 등을 심화시켰고 선진국들은 후진국 경제현실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새천년 선진국들이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빈곤퇴치, 환경문제해소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세계은행은 또한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방화는 세계화로 인해 야기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지방화라는 것은 도시나 지역과 같이 국가의 하부조직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실재적인 힘을 의미하며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많은 지역사람들이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일반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화는 과거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사회가 민주적이고 분권적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 통화신용정책도 지방화와 관련해서 새롭게 변해야 한다.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이나 정책수행과정이 과거나 현재처럼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정이 미국이나 독일등 선진국처럼 분권화 되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시대에 중앙집권적 통화신용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 지역금융계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중앙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은 더욱 민주화되어야 한다. 중앙의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는 관치금융의 배제와 중앙은행제도의 분권화와 연관된다.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관치금융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치금융의 배제는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인사상 및 기능면에서의 간섭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사라지고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며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통일시대 북한지역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북한 각 지역의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활성화 및 남한수준의 경제력 회복은 관치금융이 배제되고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역금융계가 참여함으로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속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금융기관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어 경영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속에서 지방금융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방금융기관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고 정부는 지방금융기관들이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지역금융도 1997년말 발생한 금융 및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대규모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 역시 도산할 수 있고 정부의 보호막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신용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업무행태가 바뀌게 되었고 정부와 지역금융, 지역금융과 기업간, 지역금융과 지역고객간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규제나 회계 및 공시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고 국내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되면서 지역금융도 이제 국제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지역금융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이버거래의 활성화, 지역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지방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선진금융기법확보, 지역금융과 기업간 관계 재정립 등 지역금융이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치금융의 해소이다.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금융시장의 규율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치금융이 해소되어야 하고 금융의 민주화가 성취되어야 한다. 관치금융이 해소되고 금융의 민주화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앙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기능과 인사상의 간섭이 배제되도록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중심의 제도가 분권화 되어 지역에서도 금융정책 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금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들도 거듭나야 한다. 지역금융기관들 스스로 책임하에 자금의 조달과 운용, 여신관련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등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생산과 관리, 투자기회의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트론등 고도의 금융기법개발, 대형 사회간접자본과 공단조성에 대한 지방채인수, 지역에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 해외기업과 합작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주체적 창구역할, 차관도입의 효과적인 주선 등과 같은 창의적인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지역금융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전문가, 지역금융계, 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1세기 지역금융이 활성화되어 지역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지역금융 길찾기"
2)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에 관한 검토, 1999. 9
3) 이방식, 새천년 전북경제 달라져야 한다,

키워드

지방경제,   지방금융,   경영전략,   전자금융,   경제,   금융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