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 경제에 관하여

목차

1. 미국의 정치에 관하여
미국의 대통령 선거
■ 연방정부의 구성
■ 미국선거의 기본적인 이해
■ 대통령 선거의 4단계
● 간접민주제

2. 미국 경제에 관하여

본문내용

전에 최근 미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화폐정책을 차치하면, 순조로운 수요와 공급의 조합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측가들의 분석보다 높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공급의 측면을 보면,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달러의 가치 상승은 수입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의료비 인상이 둔화되며 컴퓨터가격이 그전의 인하속도보다 두 배가 넘는 속도로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미국 소비자들이 최근 두 달 동안에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개인 저축률을 기록하면서 소비를 지향해 온 점이다. 이 점이 바로 경제 예측가들을 어렵게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인 중의 하나는 주식시장의 폭등이다. 이것은 사실상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조치와 맞물려 있지만 말이다.
다음 98년 미국경제의 수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8년 12월 현재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 만큼 소비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러한 플러스적인 공급과 수요적인 요인들이 성장을 부추겼고 공급의 요인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켰다.
그러므로 1999년을 내다볼 때, 던지게 되는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순조로운 공급기류가 계속될 것인가? 둘째, 소비자지출이 소득보다 계속해서 빨리 증가할 것인가? 셋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계속해서 성장주도형 정책을 펼 것인가?
프린스턴대학의 경제학교수이자 G7 그룹의 부회장인 알랜 블란인더는 공급적인 조류는 지속될 것이나 단지 국부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에너지가격은 여전히 떨어질 것이며 컴퓨터가격도 그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인상은 주춤할 것이며 달러의 상승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의 측면으로는 지난 8분기동안 3%에서 지속적으로 0%까지 하락해온 개인 저축률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1998년과 같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1999년 실질 GDP 성장률은 2%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지의 99년 경제 전망 조사에 참여한 55명의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조금 더 비관적이다. 이윤의 감소와 거품성 주식시장과 같은 국내문제들 뿐 아니라 브라질, 일본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인 난제들에 대한 우려가 1999년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지출의 증대와 미국과 유럽의 금리인하에 힘입어 원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일치하는 기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또 한차례의 금리인하이다. 비즈니스위크지의 경제분석가들은 1999년 경제성장을 1.7%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1998년의 1.4%에서 상승한 1.9%로 예측했다. 싼 원유가는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겠으나, 작년 8월이래 달러의 거래가중치의 10% 하락은 수입품가격의 인하를 주춤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을 5.2%로 내다보았는데, 이는 1998년도 추정치 4.5%보다 올라간 것이다. 즉 경제성장률이 장기적 추이선인 2.5%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회사의 수익률에 대한 전망은 주당 순이익으로 볼 때 월스트리트의 분석은 17%의 수익률을 예측한 반면 비즈니스위크지의 경제분석가들은 훨씬 비관적인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로 전망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노동비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며 잉여생산능력으로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회사의 수익의 악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악순환의 경로를 밟게 만들 것인데 우선 회사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본지출과 일자리 창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낙관론자들에 의하면 99년 하반기에 회사의 수익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1998년 수익의 저조는 정유나 기타 가격경쟁력이 없는 제품의 산업에서 초래되었는데 1999년 가격안정은 바로 이러한 산업 뿐 아니라 기타산업에서의 수익률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1999년 말까지는 이미 자본 지출이 악화된 상태에다 신용경색의 악화와 생산능력의 저효용화 때문에 수익성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회사들은 외국의 수요로부터 별로 도움을 못 받을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약세는 1999년에도 계속될 추세이다. 1998년 이미 세계경제의 여러 사건들과 위기들이 회사의 신용등급의 하락과 미국회사의 수익성 악화, 수출의 감소 등을 야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제조업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1998년만큼 급속한 속도는 아니나 무역적자의 폭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수입은 2.5%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줄어들게 하려면 외국의 성장이 미국의 성장보다 커져야 하는데, 세계 GDP성장률은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 중의 가장 큰 것들 중의 하나가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실종과 더불어 바로 브라질의 위기이다. 브라질의 상품가격에 대한 압력과 보호주의의 등장가능성, 화폐절하 등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브라질은 당장 9백억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으나 IMF가 보증한 액수는 단지 절반에 미치는 정도이다. 일본은 또 하나의 세계경제에 대한 복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자구책을 내놓고 은행들의 부채탕감을 공언하였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들은 4년 반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은 더욱 더디며 높은 실업률은 국내수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출주도형 회복은 세계경제 상황으로 볼 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의 경제 전망이 이러한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비관적인 것만이 아닌 이유는 바로 화폐정책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며 연방예산의 흑자가 세금감면의 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연방정부,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의 4단계,   미국의 정치제도: 행정부,   대통령 선거제도,   행정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