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도의 차이는 어떠한 상이한 결과를 낳는가 - 발표와 발제문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발표에 대한 반성

Ⅱ. 선거구제도와 권력과의 관련성
1. 선거구의 개념과 확정
2. 선거구제도의 종류와 장, 단점

Ⅲ.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2.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Ⅳ.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이상적인가?

본문내용

문제점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우선 이 병행제도는 지역구는 다수대표제로 전국구를 비례대표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제 1당의 출연이 나타나지만 소수의 의견도 정국에 수렴된다는 점에서 한결 나아 보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유력 정당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점에서 다수대표제의 대표성 왜곡 문제를 교정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셈이다. 이론가들이 가장 지지하는 비례대표제가 선호 이전식 투표제, 즉 단기 이양식 투표제이다. 이 제도는 다수대표제의 선호 대체 투표제와 비슷한데 선호 대체 투표제가 소선거구제도인 반면 선호 이전식 투표제는 중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이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아온 이유는 이론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의 섬세한 선호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비해 선거구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유권자와 선향 사이의 지역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이 아니라 개별 후보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의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점도 이론가들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당의 영향은 기대만큼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후보자 세 명 또는 다섯 명 사이에 선호의 서열을 매기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까다로운 일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각 정당의 득표 기반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이 순위 경쟁을 벌이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각각의 선거제도에는 그 장점과 단점이 내재한다. 어떤 제도가 좋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조에서 뽑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서는 독일의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 역시 비례대표 다수대표 병행제와 그 맥락은 같이 하지만 이론과 실제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비례성에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구를 합하여 각 정당에게 돌아갈 최종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비례성에서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는 1위대표제의 지역구를 혼합하지 않은 순수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선거를 치르는 취지로는 지역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선량들 사이의 정치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비례대표로 획득한 의석보다 지역구로 획득한 의석이 많을 경우를 초과의석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역구의 유권자 선호를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다수대표제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즉,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비례대표로 얻을 의석이 사라지고, 지역구에서 낙선되어도 비례대표로 의석을 얻는 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구 투표의 중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초과의석의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전국적인 정당 선호 이외에도 지역구 의원의 선호를 반영하려고 한다. 즉, 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지역구 투표의 결과로 초과의석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스스로 대표성의 왜곡 문제와 정국의 불안정 문제를 자정하려는 노력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는 이 독일의 선거제도를 이상적인 제도로서 뽑게 되었다.
물론 독일의 제도 역시 비례대표제인 만큼 유력 정당의 부재로 정국의 불안정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정치로서 이끌어 갈 문제인 만큼 선거제도로 본다면 독일의 제도야 말로 대표성과 지역구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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