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 일반이론

목차

1.정당방위
Ⅰ. 서론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효과

2.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Ⅳ.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 감경사유

3.미수범의 일반이론
Ⅰ. 장애미수
Ⅱ. 중지미수
Ⅲ. 불능미수

본문내용

, 이는 예비 ? 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된다.
③ 범죄의 미완성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즉, 범죄가 미완성이어야 한다.
Ⅱ. 중지미수
1. 의의
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비자의적인 장애미수 ?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③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한다.
2. 구성요건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① 일반적 ?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특별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불법영득의사 등이 필요하고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 외에
③ 중지미수의 성립에 특별한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과
④ 객관적 요건인 실행중지 또는 결과방지가 있어야 한다
3. 처벌
중지미수는 형법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Ⅲ. 불능미수
1. 의의
① 불능미수란 범죄의사로 실행행위를 하였으나 처음부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은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실의 착오가 발생한 범죄사실을 오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임에 반하여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반전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2. 불능미수의 구성요건
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
②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이외에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고의.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1) 결과발생의 불가능
분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결과발생이 가능한 장애미수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2) 위험성
위험성이란 평가상 결과발생가능성 또는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3. 처벌
불능미수도 미수범의 일종이므로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대에만 처벌되며 불능미수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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