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문제점과 정당개혁

목차

<서론>

<본론>
Ⅰ. 한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1. 과도한 중앙집중현상
2. 권력핵심의 분열
3. 여․야 대결
4. 정치자금
5. 제도의 취약

Ⅱ. 정당 개혁
1. 정당개혁의 주요 목표
2. 정당개혁의 기본 원칙
3. 정당개혁의 방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다.
각 지구당의 당원에 대한 자료와 유권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전산화하여 이를 선거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정당조직의 중심이 되는 지구당에 대한 지원과 보조기구로서의 역할전환을 해야 한다.
6) 시. 도지부 정당조직의 역할 제한
정당의 기간조직은 지구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당 조직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시. 도지부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도지사 선거나 광역시장 선거에 관련된 역할만 해야 한다. 이런 개혁은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작동하여 온 한국의 정당체계를 민주주의체제에 맞는 정당체계로 바꾸기 위해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7) 포괄적 전문가 정당
포괄적이란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으로 지지기반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지지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그 반대로 저조한 계급이나 집단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정당은 국가, 대중매체,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당면한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정책 개발을 하는 소규모의 정당이 될 것이다.
이 개혁은 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대중매체 및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포괄적 전문가 정당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용호,「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신서, 2001. 3.
· 민준기 外,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 신명순", 한국의 정치, 1996. 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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