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수립

소개글

교육정책의 수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교육정책의 본질
1. 교육정책의 의미
2. 교육정책의 가치
3. 교육정책의 이념
4. 교육정책의 성격
5. 교육정책의 기능

제 2 절 교육정책의 일반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점진모형: incremental model)
4.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6.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제 3 절 교육정책의 결정 및 평가
1. 교육정책의 결정과정
2.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교육정책의 평가

제 4 절 교육정책의 유형
1. 정치적 이념에 의한 유형
2. 권한의 배분방식에 의한 유형
3. 교육활동의 영역에 의한 유형

본문내용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제 4 절 교육정책의 유형
1. 정치적 이념에 의한 유형
교육정책이 국가를 비롯한 정치체제의 공적 결정이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되고 있으나, 파당적인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의 정치와는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이 강조되고,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신봉하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은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신봉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념면에서 본다면 인본주의·자유주의·평등주의·평화주의 등의 요인을 고루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확충,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추구, 사립학교의 인정, 교육에서의 자치와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구체적 특징을 지닌다.
2) 사회주의적 교육정책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나 아직도 현실적 세력으로 남아있는 정치이념이며 사회철학인 사회주의는 유물변증법과 계급투쟁의 논리로 사회적·정치적 힘을 형성해 나갔다. 이의 교육정책은 사회주의적 혁명 이데올로기의 우월성 신봉, 생산과 교육의 결합 및 전면적 기술교육의 원리 강조, 교육에 대한 노동당의 절대적 통제 등이다.
3) 혼합적 교육정책
제 3세계 국가들에게서 선진사회의 소비성향을 모방하려는 경향의 전시효과, 시간과 역사를 보다 빨리 따라가려는 경향의 긴박효과,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장점을 따서 혼합된 체제를 이루는 융합효과들이 나타난다.
이런 혼합적 교육정책은 제 3세계에서 좀더 적합한 교육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민주와 전제의 혼합공존, 원칙과 질서가 결여된 상황 조성, 긴장과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 될 위험성 등을 내포한다.
2. 권한의 배분방식에 의한 유형
1) 집권적 교육정책
집권이란 조직체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정책에서도 권한이 중앙 조직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에 따른 낭비를 막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의 영국·미국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반면 행정면의 중앙집권이 오랜 전통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나 많은 신생국에서는 능률성 신장의 견지에서 중앙집권이 합리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제시대하에서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가 내려오다 8·15 광복 이후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지방분권화 되었고, 제도적 후퇴와 부활의 반복을 거듭하다 지방화시대의 출범으로 다시 분권화가 촉진되고 있으나, 뿌리깊은 중앙집권의 사조와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치·행정·문화가 중앙집권제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는 가끔 전제적·통제적 교육정책과 상통되는 경우가 많고, 반민주적인 것으로 특정지워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교육정책의 주요유형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분권적 교육정책
정치와 행정의 분권체제와 분권적인 문화는 권한의 분산과 결정의 분화를 의미한다. 이런 문화속에서 분권적 교육정책이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전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영·미에서의 교육정책이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권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분권화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그 사회적 적합성이 다를 수 있다. 지나치게 분권화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적도집권의 원리에 따라 좀더 집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분권적 정책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3) 중도적 교육정책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적 정책의 양극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적도분권의 원리 신봉의 경우, 이를 중도적 교육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중앙집권, 지방분권 등의 용어는 상대적인 것이다. 특정사회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집권이나 분권의 정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정도 또한 달라진다.
패전 후 전통적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에서 지방분권적 교육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전후 일본의 교육정책이 나름대로 중도적 교육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활동의 영역에 의한 유형
1) 부문별 영역에 따른 유형
교육활동은 국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초등·중등·고등·교원·실업·유아·특수·해외·사회교육의 아홉 가지 부문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 아홉 가지 교육정책을 구분한다.
2) 기능별 영역에 따른 유형
교육활동은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부문별 영역에서 각기 그 기능별 요인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재, 교육방법, 교직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재정, 사무관리, 연구, 홍보 등 11개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의 기능별 영역이 구분되고, 교육정책 역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과서, 장학, 교직원 인사, 학생, 교육시설, 교육재정, 사무관리, 교육연구, 교육홍보 정책 등의 구분이 생길 수 있고, 몇가지를 묶어서 좀더 단순화 혹은 세분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 그런 구분은 교육행정의 과업이나 교육정책의 내용을 구분하는 준거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3) 교과별 영역에 따른 유형
교육활동이 여러 교과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초·중등학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2·3학년의 교과는 선택과목이 부과되고, 실업고 및 특수목적고는 학과·학교의 성격에 따라 해당교과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러 교과활동영역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정책으로서의 우선순위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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