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

목차

1. 자율성과 자유
(1) 자율성이란?

2. 자기결정의 자율성과 자유
(1)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언급되어진 자유결정
(2) NASW 윤리강령에서 언급되어진 자기결정권의 실현

3.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1) 선행의 원칙
(2) 온정주의
(3)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4) 온정주의의 윤리적 정당성

4. 역원칙으로서의 공동체 윤리

5. 자기결정의 제한

6. 자기결정 사례분석 : 윤리적 결정 과정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판단된다.
지침2.『개인의 복지권(인간 행위의 필수적인 조건 포함)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신의 부인을 학대하는 남편이 자기 결정권보다 철수 엄마의 기본적 복지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철수 엄마는 남편의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지침3.『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
철수 엄마의 기본적 복지권 보다 철수 엄마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철수의 엄마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고려하고 난 뒤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결정이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인 간섭은 있을 수 있다. 철수 엄마가 이러한 과정 하에 내린 결정이고 이것이 자녀들의 기본적 복지권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더 이상의 간섭은 피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
원칙1. 생명 보호의 원칙
원칙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원칙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원칙4. 최소 손실의 원칙
원칙5. 삶의 질의 원칙
원칙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원칙7.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따르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은 생명보호의 원칙이다. 이것은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보다 우선된다. 이 사례에서 철수의 엄마는 가정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가정 폭력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안는 철수 엄마의 의사보다는 생명보호를 위해 이 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4) 동료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Ⅵ-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Ⅵ-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
Ⅵ-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윤리기준들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윤리적 결정을 위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도 시사한다. 한편 NASW 윤리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기준 2.11(d) 동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 허가위원회나 규제, 기관, NASW 위원회, 기타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의 적절한 공식경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윤리강령과 NASW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이 사례 또한 사회복지사 협회나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그 밖에 동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5) 결정을 하고 결정과정을 문서화한다.
윤리적 쟁점과 관련체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행동방침들과 관계자 및 잠재적 결과에 대 한 가설을 설정하고, 행동방침들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는 윤리 적 결정을 하게 된다.
철수어머니에게 철수의 문제가 단지 철수의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철수엄마가 이혼을 단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망설인다면 사회복지사가 이에 대한 부과적인 설명과 단지 참고 묵인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후의 철수 어머니의 경제적인 기술능력훈련이나 직업알선 등을 제공해 주고, 법적으로 철수 아버지로(보복과 폭행)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법적 조치를 위한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한다.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전체 구성원의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가족치료가 필요함을 알리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한다. 철수가족은 깊은 상처가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모든 결정 과정들은 모두 문서화한다.
(6) 실행과정을 평가하고 부수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철수사례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이 사례에 시행했던 서비스들을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 해 평가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철수가족의 기능, 자아존중감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서화한다.
* 참고 문헌 *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양옥경 저 한울아카데미 1999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김상균 외 3명 나남 2003

키워드

자율성과 자유,   자기결정권의 실현,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공동체 윤리,   자기결정의 제한,   자기결정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