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및 문제점
1) 임용권자
2) 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4) 현행 인사기관의 문제점

2. 지방 인사기관의 개선을 위한 대안
1) 합의제 형(型) 전문 인사기관의 설립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1) 분권화와 다원화의 촉진
(2) 자치화·정치화에 대응한 적극화
(3) 관리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그리하여 각종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잇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우선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실적체제에 포함되는 공무원들이다. 다른 하나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주민대표의 신임을 받아 취임하는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보좌할 참모로서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명예직 또는 非專門織의 공무원,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주다. 앞으로 이 두 번째 범주의 공무원들이 적정수준까지 늘어나야 할 것이다.
3) 관리제도의 개선
지방정부의 인사관리기구를 강화해야 하며, 일과 사람을 조화시키고 조직활동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관리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직무개선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하며, 적재적소배치의 원칙을 실질화하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통해 자기실현의 보람을 찾고 성장·성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발전만이 지방자치시대에 유능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궁극적으로 담보해 줄 것이다. 외재적 조종의 전통적인 유인체제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인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공무원제도,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