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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며,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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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으면서도 당해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보거나 기관의 자기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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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를 창조해 가는 변화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하급 실무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긴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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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5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거나 시험 준비를 위하여 휴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학원에서 하숙을 하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개인의 심리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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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승진욕구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타 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입신출세의 경향이 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기대는 상당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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