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의 의의와 전망

목차

1. 머리말

2. 본 문
2-1. 중국의 WTO 가입의 의의 - 중국의 의도
2-2. 중국의 WTO 가입의 한계 - 미국의 제제
2-3. 주룽지 총리의 미국 방문 - 의도와 결과
2-4. 주룽지 방문이후 미국의 반응 - 승인하는 방향으로
2-5.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 좋은 점과 나쁜 점

3. 오늘의 중국

본문내용

발목이 잡혀 있었다. 미국은 WTO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남부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를 중국에 양보하지 않았다. 또 클린턴은 중국의 인권문제와 핵기술 절취설을 협상에 연계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
회담을 마친 후 주총리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미 양보한 내용을 철회할 듯한 의사를 보이자 미 행정부는 방향을 급선회했다. 중국의 개혁파 중심 세력인 주총리를 곤경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미국 언론에서 제기됐다.
2-5.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 좋은 점과 나쁜 점
< 중국 WTO가입과 한국의 영향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산 저가농산물이나 공산품, 모조품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관련산업이 타격을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익수(金益洙)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한국 중저가 일용소비재의 경우 저가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시장접근도가 과거보다는 높아지겠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개방도가 낮아 두 나라간에 시장접근상의 비대칭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의 진입.유통장벽이 두텁고 개방일정 자체도 산업별 업종별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이며 행정규제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저가소비재 공산품 수입은 한국의 경공업 내지는 단순 자본집약적 산업의 생산기반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해외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간 수출경합 관계도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한국 수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해야 하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일원화하고 조정관세 부과기준을 과학화하며 반덤핑 관세를 신중하게 운용하는 등의 대응이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3.오늘의 중국 < WTO와 중국 >
주룽지 중국총리가 14일 9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캐나다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방문 기간동안 그가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8일 워싱턴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나온 결과는 'WTO 가입 실패'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언론도 외신들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으니 실패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중국쪽에서는 이런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용없는 외교적 수사인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외신에서 풍기는 인상은 '올해는 물건너갔다'는 식이었습니다.
며칠 뒤인 14일 외신들은 이와 다르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시장개방과 중국의 WTO 가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클린턴 대통령과 주총리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협상시한도 '이달 말까지'로 구체적으로 못박았습니다. 워싱턴의 클린턴 대통령과 뉴욕의 주룽지 총리가 20분동안 전화통화를 하고서 얻은 합의랍니다. 이는 어느 한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양측의 공동 성명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주총리는 공동성명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는 WTO 가입에 대한 마지막 합의가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현재 약 99%까지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달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언론들은 양국의 공동성명을 인용하며 주총리의 미국방문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협상에는 몇가지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일부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은행, 자동차, 영화분야에 투자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섬유, 자동차 분야의 개방과 중국 제품의 덤핑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꼽았습니다. 어쨌던 근본적인 문제가 남은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WTO 가입 실패 보도들은 다소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실패라는 뜻은 올해 안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장한 중국 외교처럼 말이죠.
지난해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때 서방 언론들은 올해안에 위안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많이들 보도했습니다. 주총리나 중국 지도부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잘라 말하자면 당시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방 언론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체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식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사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덩샤오핑이 죽기 전에 서방 언론들은 덩이 죽으면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중국이 몇개의 국가로 찢어진다는 등 소설같은 이야기를 많이 보도했습니다. 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의 오보인 셈입니다.
언론이라고 장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도하는 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따져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덩샤오핑 사망 직후 중국이 몇개 국가로 분열될 가능성이 1%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미한 가능성을 유력한 것처럼 보도한다면 오보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편견을 갖고 보도했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보도는 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국이 WTO 가입에 결국 실패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집착하기 보다는 좀 길게, 전체적으로, 중국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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