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방안에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의 분쟁유형

III.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의 ADR의 유용성

Ⅳ. 전자상거래분쟁과 ADR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법 제1조에 의하여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 중재법 제1조(목적)
.
3. 중재제도 활성화방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행하는 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ADR의 한 방법이면서도, 효과면에서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갖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재제도가 전자상거래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상설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여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중재법 상에서 언급된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ADR기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상거래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중재인의 확보와 알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직원들이 상담, 알선을 통해 얻은 지식과 분쟁해결에 대한 Know-how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회사, 무역학과 중심의 홍보에서 전자상거래관련 업체 및 학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교재의 저자들과 관련학과 교수들에게 전자상거래와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용 책자들을 송부하여, 이들 내용을 교재의 내용으로 삽입하도록 하거나,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업무 및 알선업무의 강화이다. ADR의 목적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하겠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전자상거래분쟁전문인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질높은 상담과 알선과정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줌과 동시에 중재제도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국내에서 ADR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의 분쟁을 관장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내지는 정보를 교류하고, ADR제도에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의 전자상거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적극 영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의 약관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특징중 하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정한 일방적인 약관에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부합계약의 성격이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업체들 및 대형 쇼핑몰들에 먼저 집중적으로 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약관내용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약관의 표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알선, 중재서비스 강화이다. 전자상거래의 장점중 하나가 편리성과 국경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도 그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온라인 알선,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 중재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신속하고도 급변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기술발전으로 인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전자상거래 분쟁은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신속한 해결과 유연성, 전문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유형을 알아보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ADR방법들에 살펴보면서 소송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해결방법인 중재제도의 장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는 다른 ADR방법이나, 소송에 비하여 전자상거래의 분쟁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상설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상에서 언급된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ADR기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ADR의 목적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분쟁의 시작점인 상담업무 및 알선업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관장하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전자상거래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이를 기관과의 협조하에 전자상거래의 약관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알선, 중재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자상거래분쟁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원인 및 사례를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ADR의 법적 효력측면에서만 살펴봄으로써, 몇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는 먼저 이들 기관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B2C거래에 따른 분쟁으로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B2B거래에 따른 분쟁의 유형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둘째, 조정합의의 이행에 관한 추적·조사를 통한 ADR의 유용성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을 통해 B2C뿐만아니라 B2B거래의 분쟁유형을 밝히고, 조정합의에 대한 자발적 이행정도를 추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ADR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분쟁을 "왜 다른 ADR방법보다 중재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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