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과 사례

소개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제조물책임법(P/L)의 개요)

2. 본 론 (주요국 제조물책임법(P/L) 특징 및 사례)

3. 결 론

본문내용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해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내용 : 피고회사의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해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 후에도 여러 차례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제품설명서에 또한 그 당시에 알려진 의약계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시
.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원판례1992.11.24.92다18139)
사건개요 :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룰 구입해 설치한 지2년 후 이상전압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후 2차 폭발로 인해 직원이 중화상을 입고 사망사고 발생
판시내용 :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
. 자동차화재사건
(서울고법1996.6.19.95나26379)
사건개요 : 자동차의 화재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로, 출고된지 1~2개월된 세 대의 승용차가 운행 또는 시동 중 화재가 발생 전소된 사건
판시내용 :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존재여부와 결함의 발생시점(출고 당시 또는 유통과정이나 사용 중), 즉 결함요건에 관해서는 그 존부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에 전문적 기술적 내용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결함 원인을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측에서는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중 발생한 손해는 소비자나 제3자가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진정되지 않는 한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의 존재는 추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함요건은 사실상의 추정된다고 판시.
. 최근국내사례 : 기아 카니발 ‘강제리콜’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카니발Ⅰ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트라제XG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강제리콜은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잇단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자체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카니발Ⅰ 차량의 재순환용가스 환기용 호스와 엔진오일레벨 게이지 불량으로 엔진(피스톤 라이너)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97년 12월8일부터 2000년 9월22일까지 생산된 10만331대로 4월1일부터 1년6개월동안 기아차 전국 직영 A/S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작사들이 자발적 리콜을 기피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시정권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04/02)
결 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시행이 작년 7월1일 시행 되었다. 그런데도 관련 기업들이 이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기업들이 대응책은 커녕 그 법이 무엇이고 언제 실시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제조물 책임법(PL)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자에게 묻고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지금까지는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아도 환불받거나 교환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제품 결함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만큼 제조업자에게는 배상책임과 안전 배려 의무가 높아지는 것이다．그 적용대상은 1차 농산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공, 제조물이 포함된다．일정한 형체를 갖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유체물은 물론 형체가 없는 전기같은 자연력도 포함된다．조명설비 승강기 등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을 비롯해 중고품, 재생품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의 보장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미국이 이미 지난 64년 이 법의 적용을 처음 실시한 이후 70∼80년대에 각 국이 경쟁적으로 이 법을 도입한 것은 그러한 장점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 법의 시행이 되고나서 대비해야 할 것은 각 기업은 판매이익보다 제품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계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유는 제조물책임법 자체가 워낙에 기업에 불리한 법이므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는 당영한 것이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99년 자동차 연료탱크 폭발로 중화상을 입은 미국인 가족 6명에게 무려 49억달러(5조 8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휘청했던 일은 모든 국내기업이 알아야 할 타산지석이다．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즉시 제품 리콜과 제품 개량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이다．그것이 사고를 미연에 막고 사태 악화를 방지하는 길이다．P/L 전담팀을 두고 선진기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개별기업이 부담스럽다면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제조물책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소비자들고 이 법의 목적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서 적극 이 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참고자료
1. www.fnnews.com
2. http://dragon.seowon.ac.kr (한국 P/L법 연구원)
3. http://www.interpl.org
4. 인스손해보험중개 (http://www.insc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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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PL법,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배상책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