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목차

1. 의 의
(1)정치파업
(2)동정파업

2.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3. 동정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4. 부당한 쟁의행위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1) 노조측의 책임
(1)민사책임
(2)형사책임
2) 노동조합측의 책임
3)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발생

5. 사 견

본문내용

003년도 한국 노동계는 정치파업이라는 기득권세력의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다는 이유 중 전투적 노조의 쟁의가 1위로 손꼽히는 치명타를 입었다. 지금 노동계는 올해의 파업을 정치파업이라하는 사측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점만은 젊은 우리 사회의 지성인인 대학생들이 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성실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다. 파업없이 기득권층의 배 속 기름찌꺼기는 걸러지지 않는다. 지금의 노조의 반대에 서 있는 사측은 누구인가? 일제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의 주구였던 자들이 아닌가? 성실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그때서야 파업을 벌이는 자들이 경제를 파탄내는 국가위기범이요, 국가경제몰락을 주도하는 경제사범이 되지 않겠는가? 정작 경제가 어렵다는 위협으로 정부와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화감 조성에 앞장서는 자들이야 말로 한국경제를 발목잡는 역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모 재벌가의 자제와 현재 한국대다수 서민층의 자녀와 성공을 위한 출발지점은 이미 한국사회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생겨버렸다는 걸 명심하시라...

키워드

정치파업,   동정파업,   노동조합,   쟁의,   손해배상,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