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

목차

1.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2. 북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3. 북한 과학기술 교육체계

4.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생활

5. 북한과학기술의 시대별 진흥정책

6. 과학기술 각 분야의 발전수준

7.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현황

8. IT부문 교류의 심화

9.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의의와 성공요건

10. 남한에서 보는 북한 과학의 문제점

11. 통일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노력

〈별첨1〉북한과학기술 관련 최근 소식 (2003년 12월 현재)

〈별첨2〉인공위성과 관련한 우주공학기술

본문내용

sensitive items) 리스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very sensitive items)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ㅇ수출통제대상 품목은 기술의 발전 추세와 각 회원국들의 정책수행 경험을 반영시켜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마. 수출통제대상 품목의 수출 기준
ㅇ바세나르협약에서 통제하고 있는 대상 품목을 다른국가에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을 거부하는 것은 각 회원국이 자체적인 책임하에 결정한다
ㅇ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에 포함된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상대국의 정책과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극히 주의하도록 하고있다.
ㅇ회원국은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바. 정보의 교환
ㅇ 각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을 비회원국에 수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교환한다.
ㅇ『전략물자 및 기술 기본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에 관련된 정보는 1년에 두차례 총괄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ㅇ『전략물자 및 기술 부속리스트』에 포함된 민감품목과 고민감품목의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와 관련된 정보는 개별 사안 발생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시기는 허가 또는 거부일로부터 30일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ㅇ 비회원국에 대한 재래식무기의 판매에 관련된 정보는 6개월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 수출통제대상 재래식무기 범위
ㅇ전투용 탱크 (Battle Tanks)
ㅇ중무장 차량 (Armoured Combat Vehicles)
ㅇ대포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ㅇ군용항공기/무인비행체 (Military Aircraft/Unmanned Aerial Vehicles)
ㅇ군사용 공격용 헬기 (Military and Attack Helicopters)
ㅇ전함 (Warships)
ㅇ미사일 또는 미사일발사시스템 (Missiles or Missile Systems)
미·일 대북적대 정책
2003.11.30<한겨레>
일본은 지난 29일 한반도 등의 동향 감시용 첩보위성(정보수집위성) 2대를 적재한 H2A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H2A 6호기는 이날 오후 1시33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나, 제1단계 로켓에 부착돼 있던 대형 고체보조로켓 2개 가운데 1개의 분리에 실패해 11분 뒤 관제소에 의해 폭파됐다. 일본 국산로켓의 발사 실패는 1999년 11월의 H2 8호기 이래 3번째이며, 개량형인 H2A에서는 처음이다.
일본 우주센터쪽은 제1단계 로켓을 분리하고 제2단계 엔진에 점화했으나 예정속도에 이르지 않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상 피해를 막기 위해 고도 422㎞의 태평양 상공에 있을 때 폭파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은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의 2기 1쌍으로, 3월에 첫 발사된 2기와 같은 형이다. 제조비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발사비 100억엔을 포함해 손실액은 적어도 수백억엔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3월에 발사한 첩보위성 2기와 함께 이번의 위성 발사로 내년 4월께부터 4기 체제를 갖춰 한반도 전역을 독자적으로 감시하는 망을 완비할 예정이었다. 특히 4기 체제를 갖추면 지구상의 모든 지점을 1일 1회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시설 등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실패로 독자적인 북한정보 수집이 난관에 부닥쳤다. 또 일본의 국제 위성산업시장 진출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총 20억달러 규모의 첩보위성 발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일본의 첩보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이 내년 2월에 기상관측과 여객기 관제용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실패로 이 두 개의 위성도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위의 기사와 같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봉쇄하고 있다. 광명성 1호가 발사되었을 때도 미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이라기 보다는 미사일에 가깝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며 대북 적대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와는 무척이나 다른 이례적인 조처였다. 실제 중국에서 다분히 군사적 목적임을 밝히고 미사일 실험을 하였을 때 어떤 나라에서도 그에 반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북한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적대적 반응과 정책으로 경제적·군사적으로 고립당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물자교류, 시험발사 등 전면적으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을 안고 있는 셈이다.
5. 남·북한 우주 공학 기술 협력
남한의 경우 우주 공학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발사체의 액체추진연료 실험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또 외나로도의 발사장도 건설중이긴 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아직 위성의 3, 40%를 국산부품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이다. 북한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남한은 북에 비해 IT산업이 발달하여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다. 정보산업기술의 발달은 우주공학기술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 즉, 다방면의 기술 협력은 남북한 우주공학기술의 발달을 하는데 있어 약진의 기회가 될 것이며 양측의 기술 협력은 쌍방의 단점을 보완, 장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양측의 기술이전과 교류는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며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교류의 활발함과 더불어 현재 군비경쟁 체제와 군대의 비대화로 말미암은 국방비 소비가 줄어들어 우주공학기술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미미사일각서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들이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사라지기도 한다.
북측으로서도 경제 개발과 기술 개발의 제약이 풀려 현 남·북한의 제반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한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쌍방의 발전,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과학,   기술,   인공위성,   교류현황,   과학기술자,   교육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