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정책하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목차

1. 중국의 당국가제도와 정책 결정과정

2. 지도부의 업무 분담과 정책결정과정

3. 정책결정과정의 3가지 모형과 5가지 사례 연구

4.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제도적 맥락

5. 결론: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변화

본문내용

서기처 산하의 대외연락부등 약 10여개 유관 부서들은 중앙 외사영도소조의 구성 기관들이 되어 일반적인 대외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군사안보 문제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외사 영도소조에서 다루는 문제는 일반적인 대외관계와 대외 경제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외관계는 국무원 산하의 외교부가 전담하고, 대외경제문제는 과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그리고 2003년의 행정개편이후에는 신설된 상무부가 실무책임을 맞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최근까지 중국의 WTO가입 문제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책임을 지고 중국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협상을 수행했지만, 중국의 WTO가입이 성사된 이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중국은 이번 제10기 전인대에서 대외 무역과 국내 무역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상무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무부가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했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당과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개혁개방과 탈냉전시대에 대외정책의 이슈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도 증대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무원이나 중앙 서기처 산하의 관료조직과 연계된 각 분야의 연구기관등 다양한 두뇌집단들 (Think Tanks)이나 민간 대학의 연구기관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 최근 China Quarterly는 중국의 전문적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Think Tanks에 대한 특집을 편집, 발표하였다. 이를테면 David Shambaugh,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 Tanks: Evolving Structure and Process, " in CQ 171 (September 2002) pp. 575-596을 비롯해서 모두 5편의 논문이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국무원 산하의 중국사회과학원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국제문제연구중심등을 비롯해서, 외교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상해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의 국제무역연구소등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연구기관에 소속한 전문가집단들은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 관료기관이나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5. 결론: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변화
이상에서 간략히 개괄한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될 수 있는 변화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와 종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외정책이 중앙의 소수 당 지도자들의 독점적인 관심사항이었고, 이들의 역할이 막강한 것이었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이 확대 심화되면서 대외정책은 지방정부와 개별기업, 그리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사실 세계화시대에 대외정책은 다양한 집단과 지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관심했던, 그리고 배제되었던 지역과 집단들도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WTO 협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조직 내부에서도 대외무역 관련 부처와 연해안 지방 정부, 그리고 첨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노동자들은 조속한 WTO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륙지방과 농업 분야등 WTO가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계층과 지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 WTO가입을 둘러싼 중국 국내의 논쟁에 대해서는 Joseph Fewsmith , "China and the WTO: The Politics Behind the Agreement," in NBR Analysis 10 :5 (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1999) 참조; Kye Woo Lee, "

China’s Accession to the WTO : Effects and Social Challenges, " in China Perspective No. 33 (January - February 2001,) (http://www.cefc.com.hk/cgi-bin/restricted2_gb.cgi)
이와 같이 대외정책 이슈가 다원해지고, 다양한 집단의 참여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변화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료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교정책의 다양한 이슈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워낙 이슈와 정보가 다원화되면서 직업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WTO 문제라든가, 핵 기술 확산 문제 등은 모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나 정치가들은 직업 관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이런 전문적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대외정책 이슈가 다원해지고,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한편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개방화와 투명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직업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는 전문화의 경향도 역시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외교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이 개방화-다원화되고, 전문화-관료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 이익이 달려 있는 외교문제는 최고 지도자의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감한 국가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간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아직은 국내 정치의 정책 결정과정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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