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사

목차

1. 경제발전사와 시대별 생산방법

2. 상품과 화폐의 이동 / 상품가격 결정 / 이윤형성과정 / 화폐의 기능, 역할

3. 이윤형성과정, 잉여가치, 노동가치설

4. 임금결정과정 / 임금의 형태

5. 자본형성과정

6. 국민소득의 개념

7. 독점자본주의

본문내용

은 집계된 예금을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기업이나 자본가는 이러한 은행을 통해서 자본을 유입하고 생산공장을 설립하거나, 장비 및 설비기구를 확장하는데 이용하게 된다.
또한 은행 뿐 아니라 채권의 기능을 가지 증권에 예치하기에 이른다.(주식배당율)
자본이 증가하는 2가지 방법은 첫째 자본의 집적 : 기업에서 얻은 잉여가치를 축적한 결과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와, 둘째 자본의 집중 : 몇 개의 자본이 합동하여 더 큰 하나의 자본이 되는 결과로써 자본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노동자와 자본가사이를 장기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이게 만든다.
빈부의 격차발생과 막노동자와 농촌의 유휴노동력이 발생하게 되어, 자동화, 전문화, 대량생산체제로 들어서면서 노동력의 불필요현상 발생하고, 노동인구의 일부가 남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형성/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 과잉인구 유형은 ① 유동적 과잉인구 = 생산이 줄거나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한 결과, 잠시동안 일을 잃어버린 노동자 ② 잠재적 과잉인구 = 몰락하여가는 소생산자, 그중에서 빈농과 고용농민을 말함. 농사를 짓는 경우 1년에 며칠만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려 하여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 ③ 정체적 과잉인구 = 일정한 직업없이 극히 불규칙적인 일을 할뿐 대개 싼 임금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예를들어 날품팔이 막노동자를 들 수 있다.
실업자가 많으면 노동자는 어려워지며, 일할 기회가없는 실업자를 산업예비군 이라한다.
※ 맬더스의 <인구법칙>에 의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활물자는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삼가고 자식을 낳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자본가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자본의 축적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실업을 줄이는가에 중점을 두게되었고, 아울러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게 된 배경은 위에서의 원인에 기인되었다.
산업자본가는 오직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만든 물건의 판매는 상인에게 맡겨 자기 자본의 회전을 빨리 하는 것에 노력하는 쪽이 유리하며, 산업자본가는 상인에게 상품을 생산가격 이하로 팔고 상인은 그것을 생산가격으로 파는것에 의해 그 차액이하로 팔고, 상인은 그것을 생산가격으로 파는 것에 의해 그 차액을 이윤으로 얻는다.
상품거래소 발생으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발전하여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대량으로 출하하게 되면 거래하려고 하는 상품을 실제로 보지 않고서도 그 상품의 견본이나 이름만으로 도매상인은 거래할수 있다.(선물거래/선물시세)
국민소득의 개념
국민소득은 일정기간(1년)에 나라전체의 경제중에서 새롭게 생산되고 분배된 가치 즉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으로서, 모든기업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과 여러 가지 노동을 화폐의 가치에 의해 단순히 합계한 것을 총생산액이라고 한다.
총생산액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와 기계, 설비의 소모된 부분의 가치를 뺀 것이 <순생산물의 가치> : 이윤이나 임금의 형태로 국민간에 나뉘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국민의 소득을 합계한 것과 같아짐. 일반적으로 순생산물의 가치가 국민소득이라고 불린다.
지출면에서는 순생산물의 가치를 국민지출이라고 하고, 순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에 관계한 기업과 개인등 에게 분배되어 소득이 된것의 합계와 같은 것이며, 또 이 소득으로 여러 가지 사들인 상품의 합계 즉 국민지출과도 같아짐. 이를 <3면등가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의 성질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사항으로서
가. 나라의 경제를 총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나. 국민소득은 1년의 순생산물의 가치를 생산, 분배, 지출의 3가지 면에서 정리됨으로서 자료가 됨
다. 국민소득은 순생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활동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고 전부터 있었던 기존 자본의 단순한 가격인상이나, 인하에 의한 자본수익과 개인사이의 주고받은 것은 국민소득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점
라. 재화뿐만아니라 서비스가 포함된다는점
마. 화폐를 통하여 계산되지만, 서비스분야가 포함되어서 비화폐까지도 국민소득에 포함(귀속서비스)
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카르텔/ 신디게이트/ 트러스트/ 콤비네이트/ 콘체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르텔(기업연합) : 자본가끼리의 협정을 말한다.= 3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 시장을 3등분할 경우 다른곳을 침투하지않는조건하에서 협정을 맺는 경우. 가격도 마음대로 맺을수 있음. 생산할당협정/ 가격협정혹은 자본가끼리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2. 신디게이트 : 3개회사가 합동으로 별개의 판매회사를 만들어 판매에 관해서 그 회사가 혼자서 하는 것. 판매면만의 협동이지만, 생산까지합쳐서 거대기업이 되는 것을 트러스트(기업합동)라고 함
3. 콤비네이트 : 기업의 합동, 예를들어 구두제조회사와 구두의 원료를 만든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우.
4. 콘체른 : 기업의 연합, 합동, 결합이 최대한으로 행해지는 것. 각종각양의 공업부문의 몇 개의 대기업,판매상사, 수출상사, 운수상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일대 결합체
독점자본주의는 생산, 판매, 금융의 면이 합하여 강대한 힘을 갖는 거대자본이 우두머리가 되고 중소기업을 부하로 두어 움직이는 것으로서, 자유경쟁으로 가격이 결정되기보다는 대자본가의 편의로 가격이 정해진다. 대자본가는 독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것임=이러한 대자본가를 독점자본이라 하고 오늘날은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독점자본주의 라고 한다.
독점자본의 최대한의 독점적 고 이윤법칙을 알아보면, 독점자본은 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과 국가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독점적 고 이윤이라함은 독점이윤과 초과 이윤, 금융기관과의 결합에 의해 얻어지는 利子와 국가보조금등을 말한다.
독점적 이윤이 가능한 이유 ① 국내수탈을 강화= 노동자, 중소자본가의 일부이윤, 농민과 수공업자와 같은소생산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를 수탈(생산방법에서 수탈 :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의 강화) ② 자본수출을 통하여 후진국과 종속국을 예속시켜 그 주민을 경제적으로 약탈, 영토까지 빼앗아 식민지화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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