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의 인권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2. 감옥에서의 인권 보호: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벽이 없는 교도소 -핀란드와 미국
3. 대안은 무엇인가 -감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3] 결론

본문내용

꿔야만 한다. 그들이 '범죄자'이기 이전에 보통사람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그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아무리 알린다해도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옥은 사회로부터 너무 격리되어서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점도 감안하여 우리는 교도소 상황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도 중요하다. 그들을 사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질책과 체벌보다는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다. 재범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냉대했는지 알 수 있다. 출감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바라보는 편견과 눈빛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감옥의 인권을 위해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몇 개인과 단체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재소자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재소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청송, 진주, 대전 교도소 등 10여 곳이 넘는 감옥을 들락거리며 인권 운동을 펼쳐온 김보영씨의 사례도 들어볼 수 있겠다. 그녀는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 감옥을 전전하는 '감옥 담당 간사'이다. 갇힌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노력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법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한 장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재소자의 인권 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한다. 사실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소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권위주의 국가권력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의 재소자 인권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비참할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그러기에 행형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나 재소자의 인권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이나 운동이 전개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런 무관심은 재소자들의 인권 침해를 가속화시켰다. 재소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해 줄 때만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논의되고, 그 운동 역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인권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된다면 그것은 감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권의 보장에 있어서 제외되는 공간은 없으며 또한 제외되는 사람도 없다. 그것이 인권이 갖는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범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충분한 댓가를 치른 사람에게까지도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을 던짐으로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즉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다시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거듭나야 할 감옥이라는 공간이 또다른 인권 침해의 현장이 되고 또다른 범죄의 학습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전체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감옥은 더 이상 사회와 괴리된, 범죄자들을 일정기간 격리하는 공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가 감옥이라는 공간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의 개념으로 다루어져 여성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들을 잘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이 포함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마치 예전의 폴리스의 시민 개념이 경제력을 가진 남자를 의미했던 것처럼 또 한번 여성을 소외시키고 주변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권 내에 수많은 약자들 주변인들의 인권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시선이 미치지 않는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성들이 재소자로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이중의 문제들에 대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감옥 안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던 다양한 사례와 대안들을 중심으로 인권이라는 가치와 그 보편성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한 인권이 진정으로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를 위해서 다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또한 어느 정도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전히 열악한 많은 상황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고자료>
이승호 외 (1999) 『한국감옥의 현실』, 사람생각
갇힌자들의 벗http://antiprison.org/index.htm
교정국 http://www.moj.go.kr/corrections/index.php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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