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과 금융정책

목차

1. 서론

2. 최근 부동산 버블의 현황

3. 19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 조정과정

4. 부동산 버블과 고비용구조의 재발 가능성

5. 부동산 버블의 근본 원인

6. 부동산 버블과 금리정책에 관한 논란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가 급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며, 오히려 금년만큼 기업의 금융부담에 대한 우려없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었던 적이 과거에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7. 결론
금리인상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두고 금리인상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은 그 정의(定義)상 "경기를 침체시켜 물가를 잡고자 하는 통화정책수단"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이 성장률 유지보다 미래의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자산가격의 등락에 대해 통화정책이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거기서의 자산가격은 주가를 의미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급등락하는 주가에 통화정책이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통화기조가 뒤죽박죽이 되어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은, 주가와 달리, 정점에 달할 때까지 추세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통화정책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10월 10일 오전에는 주가가 619.9에서 590이하로 급락하였는데, 금통위는 논란 끝에 주가폭락을 이유로 콜금리 인상을 유보하였다. 이는 곧 자산가격 하락에 통화정책이 즉각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됨으로써, 지난 봄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할 당시 자산가격 변화에 금리가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던 스스로의 입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주가폭락을 이유로 콜금리가 동결된 10월 10일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주가는 폭락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보고서의 작성시점인 10월 24일 현재 주가는 654.98을 기록하고 있다.
콜금리가 동결된 다음날인 10월 11일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10·11 대책 직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책의 내용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과정을 되돌아 볼 때,10월중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정책대응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무엇보다 10·11 대책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액이 6억원에 미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 억제 기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이 고비용구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이지 일부지역의 일정액 이상의 주택가격을 억제한다고 해서 버블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10월까지 콜금리가 한두 차례 더 올라 4.75∼5.0%가 되었더라면 지금쯤 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져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는 11월에 콜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선제적 대응은 아니며, 만약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이라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그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hothouse.co.kr/word/yongeo06.html
http://my.netian.com/~hl3qvpnn/japan_app/indgx16.htm
http://reman2000.mytripod.co.kr/invest/ref03.htm
http://www.pubsale.co.kr/info/info03_02.htm
월간 경제. 한국금융연구소 발행
부동산 공법 2002(출판사:부연사,저자: 변동식)
그 외 각종 기사검색과 교과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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