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 실태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미혼모 발생의 원인

3. 미혼모의 현황 및 문제점

4. 미혼모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현황

5. 미혼모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상당수 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자립에 있어 근간이 되는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보장이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자립에 대한 의지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 양육미혼모 증가에 따른 취업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성, 상담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있는 미혼모시설과 자립 프로그램 운영이 부진한 모자보호(자립)시설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형식보다는 취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직접적인 연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미혼모 복지를 위한 예산확대
여성지원사업은 제도적 장치와 서비스의 구축이 사회적, 개인적 비용과 갈등을 취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관련 예산사업도 예방적 차원이나 자립지원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입양, 낙태등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미혼모가족이 계속 공적 부조 대상자로 잔류함으로써 장기적인 복지재정 부담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하겠다. 복지재정 지출은 결코 소비가 아닌 대상자의 능력개발과 '삶의'질' 향상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미혼모의 발생원인 및 현황과 미혼모 복지서비스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 미혼모의 발생원인은 첫째로 청소년, 신세대들의 성의식의 개방화, 둘째 청소년의 가출의 증가와 성경험의 저연령화, 셋째 성충동.성폭행등 예상치 못한 성관계의 증가, 넷째 가족해체와 가족기능약화에 따른 생활규범 문란, 다섯째 원조교제, 유흥업소 취업등 성의 상품화, 여섯째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 일곱째 미혼부에 대한 도덕적.제도적 재제 미비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인한 미혼모 발생을 줄이는 대책으로 사전 대책과 사후대책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먼저 사전대책은 첫째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적절한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둘째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셋째 청소년 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문제발생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한다. 넷째로는 사회.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건전한 이성교제를 유도하며 다섯 번째로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미혼모가 될 수 있는 발생원인을 제거시켜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미혼모가 발생되었을때의 사후 대책으로는 전문가와의 상담등을 통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서적으로 불안해 있는 미혼모들에게 정서적안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둘째 '중간의 집'과 같은 미혼모 임시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가족과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인해 이들의 기거를 돕는다. 셋째 미혼모들의 출산아동 포기시 거택보호 실시해주며 넷째 출산에 따르는 산전.산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넷째 미혼모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교육실시 및 취업알선을 도와준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모 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미혼모 관련법은 법제도적 보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혼모 발생을 더 조장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결과를 우려한 데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미혼모 위한 복지재원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18.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성복지 사업은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사회복지 시설운영은 전국에 8개만이 운영되고 있어 상당히 부족함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다섯째 올해부터 중간의 집이라는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긴하지만 너무 적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서 모든 미혼모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섯째 직업보도는 미혼모나 젊은 미혼모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보수적이고 단순한 과목들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목의 개선이 필요하며 여섯째는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무료 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보건 사업의 제도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아 많은 미혼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로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하고 둘째로 대상에 따른 특화서비스의 개발 셋째 시설복지 서비스의 개선 넷째 의료 자립서비스 지원의 확대 다섯째 미혼모 복지를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는 미혼모라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복지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서 여성복지 정책의 명분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져왔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점차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족의 변화와 기능전환, 가출, 이혼, 미혼모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주변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미혼모를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사회규범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사회이상 현상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직시해야하며 결국 미혼모 복지란 미혼모들의 욕구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조희금외 공저 양서원 2002
2. 엄마가된 아이들 정옥회저 인간과 복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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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향신문 2002. 9.24
9. 연합신문 2002 9.22 , 2003. 3.17
10. KBS 취재파일 4321 "축복받지 못한 엄마, 미혼모" 2003.5.11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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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여성복지,   사회복지,   복지서비스,   성폭력,   미혼모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