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3. 한계점

Ⅲ. 수급권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재산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4. 차상위계층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생산적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계점
2. 자활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4. 자활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이를 기초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험 성격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하나의 급여제도로 연결시키는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를 199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급여통합을 기반으로, 1998년 4월부터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신고용협정(New Deal)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업급여 소진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에게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을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제공하는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근로의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생실업자와 노동무능력자에게도 기초적인 생계는 보장하되, 평생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무능력의 상태가 되면, 연금수급 자격자는 국민연금으로,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령자는 계속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경로연금을 받아서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쟁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노인여성, 저소득모자가정, 실직여성가장 등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고 소득 수준도 최하위인 계층의 상당수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여성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동시에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여구조, 의사결정 참여에의 배제 등 여성들이 최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성차별적 현실은 결국 여성=빈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낳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출산, 장례 등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언급된 빈곤해결을 위한 전략과제를 재확인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방향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 조영숙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시급성,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1) 빈민층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정치적인 의지
2) 빈민층의 취약성을 감소시켜주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 개혁 및 실천, 주택과 토지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신용대출이나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해 주는 것
3) 교육과 보건, 임신출산에 연관된 보건
4) 극빈 상태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재난에서 구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최근 움직임에 비추어 오늘 발제자가 제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하루라도 늦추어서는 안되는 최우선의 긴급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실직자와 빈곤자 등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을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복지국가의 기본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법이 복지국가의 기본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완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 등 앞으로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숙제를 하나 하나 풀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의 정신'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과정이야말로 제도의 신뢰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만약 제도가 흔들린다면 중심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반가운 일이며 또한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진정한 하나의 발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예산의 확보와 최저생계비 조사연구, 근로연계방안의 구체화, 그리고 법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증원 및 교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되살려 하루빨리 저소득 수급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예산 및 전문인력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 『중기실업대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 』, 사회정책학회 발표자료, 1999.3.13(미간행 자료)
문진영,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시급성』, 한국여성간체연합 정책실장
사회보장론 발표자료집, 숭실대학교 총일정책 사회복지대학원, 2001
신섭중 외5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9
이성재, 『현재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제 외3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1998,11(미간행보고서)
허선, 『기초보장수급자 선정의 실태 및 평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세미나 자료, 20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키워드

시장임금market wag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사회안전망,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