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시에예스의 국민주권이론

목차

Ⅰ. 서
1.의의
1) 사회계약론
① 일반적 사회계약론
② 近代以前의 계약론
③ 루소의 사회계약론
④ 홉스, 로크의 계약론
2) 국민주권이론

Ⅱ. 구체적비교

본문내용

없는 것이 된다.
Rousseau가 대의제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내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국민들이 한자리에 계속 모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치형태를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분류한 후 순서대로 소규모 국가, 중간크기의 국가, 대규모 국가에 적합한 형태라고 했으며, 한 나라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를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정치체라고 부르면서 그 의지는 입법권에 해당하고 힘은 집행권에 해당한다고 의인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Rousseau가 현실적으로 대의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국민의 대리인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통치형태, 즉 대의제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명령적 위임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형태라고 보여진다.
) 그러나 여기에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Rousseau는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해서 국가존립의 근거를 사회구성원의 사회계약에서 찾고 경험적인 국민의사와 추정적인 국민의사가 언제나 일치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 의지를 중요시한 나머지 직접민주주의적 통치형태를 찬양하고 헌법제정에서부터 법률제정에 이르기까지 전체국민이 직접 맡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이다.(박재한. 1988,「대의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39p.) 그러나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박수민주주의 또는 전체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즉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를 대변한다는 독재정치기구가 탄생하였을 때 추정적인 국민의사와 경험적인 국민의사가 항상 같기 때문에 독재기구에서 하는 것은 언제나 전체국민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는 논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Rousseau는 이념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믿었고, 그러한 사상적 체계 안에서 고전적 의미의 대의제를 비판했으며, 그러한 Rousseau의 사상 속에서 잉태된 동일성 이론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의제에 대한 비판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 정종섭. 前揭論文. 161p.

키워드

루소,   社會契約論,   시에예스,   國民主權理論,   홉스 로크의 계약론,   議會解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