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

목차

제1절 정치체제와 정부형태

제2절 정부형태 분류방법
1. 전통적인 분류방법
2. 정치권력의 배분과 집중현상에 따른 분류방법

제3절 정부형태 Ⅰ: 통치자의 수
1. 군주정치제( 1인 정치 )
2. 귀족정치제 (소수정치)
3. 민주 정치제 ( 다수정치 )

제4절 정부형태 Ⅱ: 기능적 권력배분
1. 권력분립론
2. 의회정치제
3. 대통령중심제
4. 혼합적 정부형태: 프랑스형
5. 합의제 정부형태: 스위스형

제5절 정부형태 Ⅲ: 지역적 권력배분
1. 단일정부제
2. 연방정부제
3. 국가연합제
4. 권력의 기능적 배분과 지역적 배분관계

본문내용

법원 법관의 임명권을 가짐.
②입법부: 1)행정부의 예산심의권 2)행정부처기구에 관한 법령제정·폐지권 3)국정감사권 4)행정부 고관의 임명동의권 5)국제조약 비준권과 전쟁선포권 6)대통령에 대한 탄핵권 등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동의권, 법관의 탄핵권, 연방법원에 관한 법제정권을 행사.
③사법부: 1) 위헌심사권, 2)모든 입법에 관한 사법적 심사권 행사
(2) 대통령중심제의 장단점
*장 점
1) 대통령이 고정된 임기 동안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국가위기를 극 복하는데 유리.
2) 정국의 안정성 유지
3)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
*단 점
1)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2) 독재의 위험성이 있다.
3) 제도의 경직성
4) 권력분립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통일적 수행이 어려움
5) 책임정당제도의 부재
(3)대통령중심제의 변형 : 신대통령제
Karl Loewenstein은 19세기 초부터 미국을 모방한 중남미제국과 그 밖에 2차대전 이후의 신생국가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대통령중심제의 변형이라고 해서 신대통령제라고 불렀다.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로 전락된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정부형태이면서도 조작된 부정선거 절차로 권력의 정통성을 위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의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시된 신대통령제를 '사이비 민주주의'제도라고도 부른다.
4. 혼합적 정부형태: 프랑스형
(1)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구분되어 있으나 영국과는 달리 그리고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막강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수상과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 직접 호소할 수 있으며 법령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가능하다.
(3) 각료는 의원출신이 아니라도 선출될 수 있으며 의원은 입각하면 의석을 포기하여야 한다.
(4) 의회는 수상 인준권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가결선이 절대 다수결이며 한 회기 안에 일회만이 허용된다.
(5) 프랑스 제5공화국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되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의 특징을 동시에 갖춘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혼합형이라고 부른다.
5. 합의제 정부형태: 스위스형
(1) 연방협의회는 양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는 7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4년의 임기가 보장.
(2) 7명의 각료 가운데서 의회가 행정부의 수반을 고참순위에 따라 윤번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3)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자의 합의에 의한 정치를 가리켜 합의제 라고 부른다.
(4)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중심제와 같이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해산권이 없다.
제5절 정부형태 Ⅲ: 지역적 권력배분
1. 단일정부제
지방정부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의해 위임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하위행정 단위에 불과한 중앙집권제를 의미한다.
(1) 단일제의 장단점
*장 점
1 권력이 중앙에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권력배분에서 일어나는 권한의 상호침범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으며 행정적으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2 국가 전체에 일률적인 법과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다.
3 권력의 일원화로 조직의 중복에서 기인되는 행정.재정.시간의 낭비와 지방의 비능률적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4 수시로 변하는 외교정책의 수행이나 국가적 근대화 작업의 추진, 그 밖에 전쟁과 같은 국가위기시에도 쉽게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다.
5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단 점
1지방자치제의 기회가 박탈된다.
2지역적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정책결정의 폐단이 있다.
3지방주민의 정치적 훈련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4중앙집권적 관료정치의 경향이 있다.
5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대국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연방정부제
연방정부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치권력을 헌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통치구조를 말한다.
(1)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배분
1 헌법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열거.명시하고 그 나머지 권한은 모두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방법.
2 헌법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상세히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방법
(2)지역단위 대표권
지역단위 대표권은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의 견제라는 차원과 직결된다. 따라서 연방제 국가에서는 거의 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3)연방제의 장단점
*장 점
1)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면서 단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해준다.
2) 지방자치제를 통해 다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1인 전제정치를 방지하는데 있어 단일제 보다 훨씬 효과적 방법.
*단 점
1) 권한의 분화로 기구면에서나 운영면에서 복잡하고 따라서 비능률적이 되기 쉽다.
2) 정치권력의 이원화로 조직과 지능, 경비의 중복성.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발생.
4) 권한의 분산으로 국가위기시 신속한 적응이 어렵다.
5)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3. 국가연합제
국가연합제란 주권을 보유한 여러 국가간의 느슨한 결합을 말한다.
1) 중앙정부와 구성단위와의 권력배분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가연합체의 구성단위인 주권국가가 결정하거나 별도의 헌법에 명시한다.
2) 중앙정부의 위치는 개발국가에 대해 종속적이며 구성단위가 위임하는 사항에 한해서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3) 중앙정부는 개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며 오직 개별국가를 통한 간접적 관계만이 성립한다.
4) 구성단위인 주권국가는 언제나 탈퇴할 수 있다.
4. 권력의 기능적 배분과 지역적 배분관계
1) 영국정부: 단일, 의원내각제(의회가 지역적.기능적 권력의 배분권의 소유)
2) 미국정부: 연방, 대통령중심제(헌법에 명시)
3) 캐나다정부: 연방, 의원내각제(헌법에 지역적 권력배분은 명시되어 있으나 모든 정치권력은 의회에 귀속되어 있음)
4) 남미제국정부: 단일, 대통령중심제(중앙집권적이지만 헌법에 삼권분립제의 형식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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