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치체제

소개글

이탈리아의 정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이탈리아소개
1.자연
2.주민
3.역사
4.정치
5.경제
6.사회
7.문화
8.과학기술
9.대한관계

Ⅱ이탈리아의정치
1.의회와정부형태-내각책임제
2.선거제도
3.정당
4.정치적특징
5.제2공화국과 정치의 재편

본문내용

이들 좌차정부는 재정적자의 해소에 성공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유럽통화동맹 가입을 가능케 하기도 했으며, 장기적 과제로서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은 정당지배체제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의 지속 외에 후견주의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연방제 도입에 있었다. 중앙집권적 단일제 국가의 전통을 가졌으면서도 지역주의의 위협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연방제 도입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광범위한 권력구조 재편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더욱이 1999년 이후 좌파민주당과 월계수연맹(L'Ulivo)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방제 논의는 연방과 구성국간 권력배분의 형식을 넘어 총체적 정치체제 개혁의 틀로 논의되면서 가히 향후 권력구조 변화의 진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정병기. 2002, 강명세 외, 『현대유럽정치』, 137쪽.
3) 베를루스코니의 집권
) 베를루스코니의 집권의 원인과 정권의 전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다룬 글로는 정병기. 2002 "전진이탈리아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통해 본 전진이탈리아의 성공 요인과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전망".
전진이탈리아의 성공적 정치무대 등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카톨릭 하부정치문화의 소멸과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에 대한 정당혐오증의 확산이라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단순다수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조건에서 비롯된 정치적 지각변동의 과정에서 '미디어 매개 인물 정당'으로서의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작동함으로써 가능했다. 곧 카톨릭 하부정치문화의 해소와 후견주의 기성정당에 대한 환멸로 기민당 지지자들이 신생정당이자 같은 보수주의 진영인 전진이탈리아와 성공적인 기업인이자 언론 황제인 베를루스코니에게 대거 이동해 갔던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미디어 매개 정당으로서 전진이탈리아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매력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함으로써, TV의 영향에 많이 노출된 층에게 호소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진이탈리아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적 분포를 통해 볼 때, 미디어 매개와 인물화 상징을 통한 전략의 영향은 제한된 정도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제2공화국' 이탈리아의 정당체제는 카톨릭-보수주의 정치문화가 해소된 공간에 새로운 중도-보수가 등장하면서 중도-보수와 온건-좌파라는 새로운 양대 하부정치문화로 자리잡아 간다고 할 수 있다.15) 이와 같이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중도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북부동맹과 민족연맹도 기존의 중도화 전략을 재개하거나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전진이탈리아 또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적어도 선거공약에 있어서는 중도화 경향을 가속화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1994년 선거를 통해 집권했던 베를루스코니와 전진이탈리아가 집권기간 동안 과거 정부나 기성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1년이 못되어 실각하고 연이은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듯이, 현 연정 또한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난 선거의 5대공약은 마케팅 전략의 결과라고 하지만, 대부분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연금인상과 같은 공약은 지킬 의사도 없는 내용으로서 지난 4월 총파업에서 본 바와 같이 역방향으로 치닫고 있기까지 하다. 지난 연정 실패의 경험과 현 연정의 진행과정을 볼 때, 전진이탈리아와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전망은 선거전략 위주의 미디어 매개 정당과 자본의 한 분파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 베를루스코니는 누구인가? - 재집권에 성공한 벨를루스코니 총리. 그는 이탈리아 TV 방송사의 90%를 장악한 언론계 황제이기도 하다. ‘언론계 황제’, ‘이탈리아 신흥자본의 대표’, ‘마피아와 정치의 결탁’,‘유럽 최초의 미국식 정치인’…. 막강한 재력을 소유한 언론재벌로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해 정치 무대에 진출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돈세탁과 탈세, 매수 등 각종 부정혐의로 법원을 자주 들락거렸다. 특히 98년에는 밀라노 법원으로부터 2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운영, 탈세, 마피아 지원 혐의였다.)
4) 정치적 혐오의 증대와 과제
: 양대 하부정치문화의 한 축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문화에서도 정당혐오증이 커져가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평탄했던 투표참여율이 1970년대 후반과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급강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01년에는 80%를 간신히 넘고 있어 정당체제의 안정화와 달리 이탈리아 국민 일반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실망이 심각해 감을 엿보게 한다. 세속화와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후반이었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정당혐오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치의 반세기를 점철해 온 구습의 타파가 새로운 정당지형과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더욱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정병기. 2002, 강명세 외, 『현대유럽정치』132쪽
이러한 정치적 혐오는 이탈리아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또하나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베를루스코니와 같은 언론 독점 정치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적 동원에 더욱 취약해질 요인이기도 하다.
여전히 이탈리아 정치는 '제2 공화국'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정치권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정치 권력의 문재가 잔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유난히 취약한 참여정치적 기반과, 직업정치인에의한 일방적 정치지배체제는 이탈리아 정치발전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문제인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주의와 인종주의적 동원 정치, 그리고 극우세력의 확산등의 측면은 이탈리아 정치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베를루스코니 집권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확산되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정치과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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