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소개글

독일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독일 정부체제의 구조와 특징 ‥‥‥‥‥‥‥‥‥‥‥‥‥‥‥‥‥‥ 2
　1. 독일정부의 구조 ‥‥‥‥‥‥‥‥‥‥‥‥‥‥‥‥‥‥‥‥‥‥‥‥ 2
　2. 특징 ‥‥‥‥‥‥‥‥‥‥‥‥‥‥‥‥‥‥‥‥‥‥‥‥‥‥‥‥‥ 3

Ⅲ. 독일 관료제 ‥‥‥‥‥‥‥‥‥‥‥‥‥‥‥‥‥‥‥‥‥‥‥‥‥‥ 4
　1. 독일 관료제의 수립과정 ‥‥‥‥‥‥‥‥‥‥‥‥‥‥‥‥‥‥‥‥ 4
　2. 특징 ‥‥‥‥‥‥‥‥‥‥‥‥‥‥‥‥‥‥‥‥‥‥‥‥‥‥‥‥‥ 6

Ⅳ. 독일․프랑스․캐나다의 관료제 비교 ‥‥‥‥‥‥‥‥‥‥‥‥‥‥‥ 7
　1. 정부 관료제의 조직 및 기능 ‥‥‥‥‥‥‥‥‥‥‥‥‥‥‥‥‥‥ 7
　2. 인사체제 ‥‥‥‥‥‥‥‥‥‥‥‥‥‥‥‥‥‥‥‥‥‥‥‥‥‥‥ 8
　3. 행정문화 및 행태 ‥‥‥‥‥‥‥‥‥‥‥‥‥‥‥‥‥‥‥‥‥‥‥ 10

Ⅴ. 결론 ‥‥‥‥‥‥‥‥‥‥‥‥‥‥‥‥‥‥‥‥‥‥‥‥‥‥‥‥‥ 11

Ⅵ. 참고문헌 ‥‥‥‥‥‥‥‥‥‥‥‥‥‥‥‥‥‥‥‥‥‥‥‥‥‥‥ 12

본문내용

위해서는 임명과 고용의 조건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교육훈련
대부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담당 국에 의해 기획되며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개인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3. 행정문화 및 행태
(1) 프랑스
프랑스는 수세기에 걸친 중앙집권적 통치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제5공화국에 와서 특이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체제 및 관료제도 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행정체제가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대군주제 이후 계속 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지주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곧 항구적인 행정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위적 엘리트 의식이 대국민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이 있으면서도 통상적인 내각책임제 국가와 달리 의원이 각료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의회와 내각간에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으며, 의원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의원들을 과소평가하고 정치적인 관심도 낮아지게 되었다.
셋째, 프랑스의 관료제는 강력한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넷째, 프랑스 공무원제도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종별로 운영되고 있다. 1946년부터 일반국가공무원법이 폐지되고 약 1천여 개의 국무원명령으로 구성된 직종별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고급관료들의 모집훈련제도를 일원화하여 국립행정대학원(ENA)에서 전담하고 있다.
(2) 독일
공무원수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직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과 특권의식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기술직과 전문직이 늘어나면서 법률 위주의 권위적이고 논리적인 가치체계에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관료들의 행태에 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취한 여러 가지 의도적인 공무원제도 개선의 결과이기도 하다.
첫째, 전통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화에 따라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앞섬으로써 급격한 정치변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 관료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이는 관료주의적 행정문화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행정법원의 존재와 관료의 압도적인 법학 전공은 독일 행정의 법치주의적인 행정문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갈등회피의 정치행정 문화는 20세기 독일 정치사에서 경험했던 정치적 참화의 역사적 교훈에 기인한다.
넷째, 행정관료의 중산층 출신배경, 고등교육을 통한 임용, 관료사회의 문화로 독일 관료는 매우 자위의식적이고, 독일 공화국 체제에 깊은 몰입,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에 대한 높은이해를 갖고 있다.
(3) 캐나다
정부관료제는 힘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관계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관료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경력관리체제는 관료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관료제는 경력제도개발에 있어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공급을 담당하는 고위직 계급의 충원상의 문제점으로 명백히 1년 이상 지속되는 서비스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원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고위관료엘리트로 진입하기 이해서는 매우 높은 교육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높은 직위는 외부모집에 의존했으며 내부승진의 범위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위관료들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실적평가제도라는 특이한 제도를 통해 고위관료들만의 공동문화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명예의 직업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의식과 협동심을 고취시켰다.
캐나다의 행정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개의 문화 즉 불어문화권과 영어문화권이 공존하는 두 개의 상호 다른 문화의 공존이라는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독일의 행정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교행정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각국의 행정체계를 특별한 매체(관료제, 정치 분할 현황)를 분석하여 연구, 그것에서 결론을 얻어 자국에 대입시킴으로서 자국의 행정체계의 발전을 꾀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또한 점차 작아지고 통합화 되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세계의 행정체계를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독일의 행정체제는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와 많은 공통점과 또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장점들을 우리의 현 상황과 맞추어 비교연구 하고 우리의 행정에 대입한다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행정체제는 관료제라는 구조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료제 자체가 지니는 관료들의 비 대표성, 권위주의와 같은 폐단을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어떠한 개선들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행정에도 요구된다. 그러한 방안에는 권위적인 엘리트의 비대표성을 타파하기 위한 좀 더 개방적인 관료채용제도의 도입과 같은 실질적이고 행정 개혁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각국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각각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선진국가의 안정된 행정체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각국의 행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각국의 정세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판을 통해 각국의 행정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2001).
-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1999).
- F. 헤디, 「비교행정론」, 법문사(1997).
- 박천오 외 공저,「비교행정론」, 법문사, (1999).
-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7).
- 신정현,「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 충남대 북미주연구소,「캐나다의 이해」, 집문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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