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

소개글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정책의제 설정 요인 이론
1. Cobb＆Elder의 연구
2. Kingdon의 연구
3. Hogwood＆gunn의 연구

Ⅲ. 정책의제 설정 좌우 요인
1. 주도집단과 참여자
①대통령 등 공식참여자의 중요성
②외부주도집단
③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④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2. 정치적 요소(정치적 상황)
①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②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③정치적 사건
3. 문제의 특성과 사건
①문제의 중요성
②문제의 외형적 특성
③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4. 대중매체

Ⅳ. 결어

본문내용

나 정책목표나 수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지지세력이 많아져서 정책으로서 채택이 쉬워진다는 사실에서 보면 정책문제의 구체성이 오히려 지지세력을 감소시켜 정부의제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 도 있다.
3) 問題의 內容上의 特性
요구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정부가 그 요구를 적은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으므로 정책의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는 요구의 내용이 제한적일 때 광범위한 내용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정책의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반면에 쟁점의 생성과 확산과정에서 구체화 된 요구내용이 기존 정권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규정될 경우에 그 쟁점이 정책의제로 형성되지 않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외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는 문제는 상례화된(routinized) 절차에 따라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된다. 외국이나 타정부의 것도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책결정자가 재량권없이 필수적으로 의제로 채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종의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제화가 쉽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위기 또는 재난(disaster)은 앞에서 본 정치적 사건과 더불어 문제를 정부의제화시키는 양대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로서 정부의제화 되기 쉽다.
4. 대중매체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는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정책의제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통제, 정부의 홍보수단화 등으로 인해 충실한 역할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어떤 조치를 요구할 만한 문제라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지 않는것이면 대중매체는 이를 전혀 취급하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진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중매체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사회내 각 부문의 요구를 그대로 표출시켜서는 안되고 전체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Ⅳ. 結語
정책의제설정은 정부에서 issue화된 특정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특정 선호도, 분위기 등 정책결정자와 다수의 대중들이 그 시대 풍토에 맞게 절실히 그리고 이익에 따라 중요성과 심각성이 인정되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이는 지극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따라 의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많이 관여할 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Ⅴ. 參考文獻
鄭正佶, 『政策學原論』, 大明出版社, 2002, pp269∼278
김재기, 『행정학』, 法文社, 1999, 171∼17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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