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뀌지 않는 재벌

소개글

한국의 바뀌지 않는 재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재벌정책 확 바꿔야”

2. 재벌해체‘논의 둑󰡑터졌다

3. 재벌 개혁의 진짜 이유를 말한다

4. `한국 재벌개혁` 해외서 호평

5. 한국의 죽지 않은 재벌현황
① 여전한 족벌경영
② 무늬만 전문경영인체제
③ 재벌불사신화 여전

6.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재벌 개혁

본문내용

공개전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4조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편법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에 해당 조항이 있든 없든 무조건 상속세를 부과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의 장악력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년동안 64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재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③ 재벌불사신화 여전
증권, 보험, 투신 등 제2금융권은 온통 재벌간판으로 뒤덮이고 있다. 1997년만 해도 22.5%(수익증권 수탁고)에 불과하던 현대, 삼성 등 4대 재벌의 투신업계 시장점유율은 이제 35.3%(2월말)까지 늘어났다. 29개의 크고 작은 생명보험사가 난립했던 생명보험시장도 삼성, SK, 금호그룹에 이어 현대그룹이 입성에 성공, 재벌끼리의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과 LG가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시장에는 현대와 SK, 롯데 등 재벌그룹이 줄줄이 뛰어들 채비다. 동일인 지분한도(4%)로 빗장을 걸어놓은 은행도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분 하에 언제든지 삼킬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이미 한미·광주·부산은행 등은 지분참여를 통해 교두보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재벌이 금융에 뛰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헐값에 부도채권 사주기, 싼 이자로 돈 빌려주기, 계열사 주가 띄우기 등 고객이 맡긴 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의 지배권을 세습하기 위한 온갖 형태의 편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6.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재벌 개혁
정부는 현대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끝나면 4~5월에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상황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사태는 정몽구·정몽헌 회장이 금융계열사를 서로 장악하려는 암투에서 비롯됐다■■며 ■■하반기로 잡혀있는 현대그룹 등 재벌금융 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연계검사)를 이르면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본부 등 특정 목적을 지닌 그룹차원 조직이 개별 계열사의 인사에 개입하며 변질·운용되는지 여부 등 운용실태를 함께 파악하고 주채권은행과의 약정상 위배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정부가 다시 한번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해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한다. 앞으로의 재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재벌의 나쁜점을 빨리 개선해야 한국의 어떻게 살아갈 길이 생기는가 없어지는가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재벌 연구 "조동성 지음">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e-mail] 의 기사>
<"서근우"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제3심의관 내용>
<"장윤영" 기획위원([e-mail]) 기사>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 기사>
<전용호기자 [e-mail] 기사>
<여러 가지 인터넷 조사 자료>

키워드

재벌,   족벌,   한국 재벌,   재벌 정책,   재벌 해체,   재벌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