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학교제도 도입의 필요성

소개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
2)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3) 기대 효과
4)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 우려에 대한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습득에서 세계 각국과 경쟁해야 하는 일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요청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등학교의 평준화 시책은 부분적으로라도 재검토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평준화 체제하의 중등교육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모두 정부에서 관장해야 하는 공교육기관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경향이 짙다. 지난 시절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철학 아래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이 일반화되어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는 교육의 다양성 추구 그리고 수월성 확보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중등사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도 한계가 있고 학교법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다. 열린교육사회를 지향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중등사학의 공교육기관화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21세기 국제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학교육에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사학교육은 학습자들의 행동을 일정한 잣대에 맞춰 표준화하려는 공교육제도와는 달리 다양하고도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고와 판단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데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개혁 차원에서 입안된 바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이 민주 사회에서 교육 가치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다양성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중등교육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학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사학이 자율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1.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I).
2. 교육개혁위원회(1996),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방안.
3.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4. 김용호(1997),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사학(통권79),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5. 박찬주 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사학연구 제14집, 대한사립중고등학교회.
6. 윤정일 외(1999), 자립형 사립고교 적정납입금 산출 연구, 사학연구 제17집,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7. 이종재(1994), 평준화 정책과 중등사학, 21세기 사학발전을 위한 제4차 세미나,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8. 최준렬 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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