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의 변천과정

소개글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환율제도에 따른 통화제도의 분류

□ 화폐본위에 따른 통화제도의 분류

□ 금본위제도(1870～1914)

□ 양차대전간의 통화제도(1925～1939)

□ IMF체제

□ 고정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 플라자 회담

□ 루브르 회담

□ 우리나라환율변동제도

본문내용

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새로운 협정은 어떤 명백한 서약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달러는 계속 하락했다. 그에 따라 환율안정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다시 발생했다.
□ 루브르 회담
1987년 2월에G-5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추가된 7대국이 파리에 있는 루브르궁전에서 만나, 미국의 재무성 장관인 베이커는 달러하락의 주장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의 예산적자의 삭감이 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1987년 7월에 베니스의 정상회담에서 G-7은 루브르협정을 재확인하고, 또한 일본은 조세삭감과 함께 U$350억의 추가지출을 집행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동의했다. 루브르협정에 따른 국제통화제도의 특성은 정기적으로 수정되지만 개입수준들이 정확히 지정되지는 않는 목표대 내부에서의 변동환율제도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1987년 초가을에 와해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되지 않았고, 다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상이 초래되었으며,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시장참가자들은 믿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주가는 1987년 전반기에 급등하였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독일이자율의 소폭 상승이 발생한 1987년 10월 중순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주말에 월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비관론이 팽배하여, 다음 주 월요일의 거래에서는 세계시장의 주가가1년의 가격차익을 상쇄시킬 정도로 폭락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달러는 하락하였고, 루브르협정은 파기되었다.
우리나라환율변동제도
1980년 이전의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로의 변천과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정부재량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실질적인 고정환율제도였다.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주요 목표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외환의 수급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율수준을 책정하는 데에 두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때마다 수차에 걸쳐 원화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었다. 고정환율제도의 공식적인 포기는 1980년 2월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는데 고정환율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제도는 몇몇 주요 대외국 통화들의 바스켓에 원화환율을 고정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바스켓 가중치 등의 환율결정과정을 환투기 방지 등의 차원에서 공표하지 않았으며 실효환율의 안정화라는 본래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취지에 따르기보다는 국제수지 동향에 따라 환율결정에 관한 정책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환율이 외환의 수급동향을 적적히 반영치 못했다. 그 후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진전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0년 3월에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철폐되었으며 환율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시장평균환율이란 외환을 취급하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 '미니 마켓'을 형성하여 여기서 결정되는 환율을 말한다. 이 시장평균환율에서 형성되는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서만 결정되고 나머지 외환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달러화와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시장평균환율은 그 하루 변동폭이 상하 0.4%로 제한되어 있어 급격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환율제도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가 환율을 일정하게 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정을 위한 일정한 정책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정한 환율 하에서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정부는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차관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있는 외환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이 경우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시행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한다. 오늘날 각 국가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환율제도를 자신의 특성에 맞게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관한 기초적인 국제합의는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어진 합의의 기본내용은 각 국가에게 그들의 경제여건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유변동 환율제도와 고정 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환율제도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제 통화제도를 우리는 '킹스턴 체제'라 한다. 그리고 이는 환율제도가 붕괴한 후 이를 대신할 만한 국제통화제도가 생겨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된 제도라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체제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환율제도를 인정하는 킹스턴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중간 형태인 시장평균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킹스턴 체제는 과도기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환율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
기간
환 율 제 도
1945 . 10～1968 . 3
고정환율제도
·1945 ～ 1948
공정환율고시
·1948 ～ 1950
복수환율제도와 외환경매제도 실시
·1950 ～ 1953
공정환율제도로 복귀
·1953 ～ 1965
공정환율제도 중심으로 실세 조정을 위한 수 차례 평가절하 단행
1968 . 3 ～ 1980 . 2
단일변동환율제도(외환증서제도를 기초로 한 변동환율제도이나 사실상 고정환율제도 유지)
·1969 . 11
4.4% 평가절하
·1971 . 6
13.0% 평가절하
·1974 . 12
21.3% 평가절하
·1980 . 1
19.8% 평가절하
1980 . 2 ～ 1990 . 2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 . 3 ～
시장평균변동환율제도
·1991 . 9 . 2
환율변동폭확대 ±0.4% → ±0.6%
·1992 . 7 . 1
환율변동폭확대 ±0.6% → ±0.8%
·1993 . 10 . 2
환율변동폭확대 ±0.8% → ±1.0%
·1994 . 11 . 1
환율변동폭확대 ±1.0% → ±1.5%
·1995 . 12 . 1
환율변동폭확대 ±1.5% → ±2.25%
·1997 . 11 . 19
환율변동폭확대 ±2.25% → ±10%
·1997 . 12 . 16
환율변동상한폭 폐지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키워드

환율제도,   변천,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