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목차

육아휴직제도
①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
②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보육시설
2) 직장보육시설
3) 보육시설 개선방안
4) 보육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정부에 바라는 보육정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1. 보육정책의 중요성 제고

2. 육아휴직제도 정착
1)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 강화
2)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4)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5)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3. 보육제도 개선
1) 보육시설 확충
① 직장보육시설
② 국공립보육시설
③ 24시간 보육시설
2) 보육기관의 질적 서비스 제고
3) 보육비 지원 확대

본문내용

전.산후 휴가급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자녀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키워낼 때까지 짊어져야 할 가정의 부담을 생각하면 일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등 근로여성을 염두에 둔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법조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시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은 2003년 6월 말 현재 95곳으로 설치 대상 2백9곳의 45.5%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고작 출산휴가 신청자의 20.2%였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못한다는 응답이 '지원금액이 적어서'보다 더 많다. 그나마 이러한 법의 보호에서 사각지대로 떠밀려난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핵심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한 축은 자녀양육비의 부담이요, 다른 한 축은 여성의 사회진출이다. 정부는 이미 마련돼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정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막대한 교육비 부담이 해결돼야 하고, 근로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도 지장받지 않는 사회.문화적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출산안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체계에 대해 ‘필요하다’ 93%, ‘필요치 않다’가 7%로 나타났고 보건소와 보육시설 건강검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필요하다’ 92.6%, ‘불필요하다’가 7.4%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지원책에 관한 설문에서, 출산 장려금 지급은 ‘도움이 된다’ 67.1%, ‘도움이 안된다’가 32.9%로 나타나 출산 장려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 간병 도우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 77.4%, ‘도움이 안 된다’가 22.6%로 나타났고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도움이 된다’ 74.6%, ‘도움이 안 된다’가 25.4%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도 상당수임을 시사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은 조사결과 출산장려책보다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안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도내 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이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고용관계,   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