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체계

목차

1.서론

2.도시계획체계의 변천과정

3.바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분석

4.바뀐 국토계획법에서 강조하는 부분

5.도시계획 체계의 문제점

6.결론

본문내용

규제중심적인 법이 되었다. 이러한 계획스타일은 전통적인 계획방식으로 민간부문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민간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공급을 감소시킨다. 그에 따라 민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을 심화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곧 도시개발을 어렵게 함으로서 아직도 주택공급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주택공급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공급상의 애로를 풀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계획의 중복 문제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됨으로서 기존 지역계획이 담당하던 부분을 도시계획부분이 일부 떠맡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수도권발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중복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이 두 계획을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차별화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계획의 유연성 확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차별성이 없다. 이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이 담당해야할 장기적인 정책 및 비전제시 기능이 약화되고 상황변화에 딸라 기본계획이 변화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내용의 제시보다는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로 수립되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기보다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국토의 획일화된 개발을 벗어나 지역특성이 반영된 계획 및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계획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문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 및 개발통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따른 효율적인 법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계획수립 및 개발통제 담당공무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제 적용을 유보하고 추가적인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 결 론
지금까지 2003년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해 변화된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을 분석해 보았다. 새롭게 탄생한 국토계획법을 보면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지금껏 상당히 임기응변식 계획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한 주택 및 각종 도시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후약방문식의 단기적인 대책과 선거용 공약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작년 한해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발표와 그 효과에 대한 기대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난개발과 도시 과밀화 현상 등은 국토의 비정상적인 개발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 변경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토의 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임기응변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정책과 비젼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산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는 기존에 배워왔던 체계가 상당부분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법을 빨리 인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도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버릴 것이다. 더구나 국토계획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나 개발행위허가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차후 도시계획분야에서 공무원으로 진출하였을 경우 직접 겪게 될 지도 모를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새로 적용되는 법속에서 지역현황과 향후개발에 대한 청사진 등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도시계획 학습은 수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적 자산이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하나만을 보지 않고 국토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이제껏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 경우 혹은 더 깊이 들어가 지구계획이나 단지계획을 할 경우 그 면만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나마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은 지구나 단지 계획과 같은 소규모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일 뿐이었다. 이제는 좀더 거시적으로 도시 및 국토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비단 도시에만 그치지 않고 비도시지역으로 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 국토적인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국토의 난개발이나 과밀화 현상을 재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토계획법의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효율적이고 융통성있는 현실 적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자 근본적인 것은 바로 변화하는 계획 체계의 정확한 분석과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좀 더 많은 학문적,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향후 도시계획 더 나아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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