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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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임금피크제의 의의
2.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
3.임금피크제 모델
4.임금피크제의 도입 방법
5.임금피크제의 찬성 이유
6.임금피크제의 이점
7.일본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사례
8.한국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사례
9.임금피크제의 문제점, 논쟁점
10. 임금피크제의 반대이유.

본문내용

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반론의 골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소득의 노동자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와 연결되어 생각할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의 대표격인 신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명당 년간 37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저소득의 노동자들의 경우, 신보의 삭감된 액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인건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까지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전선의 노동자가 쓴 글을 보자.
대한전선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고 9월26일 발표 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 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조합원들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대한전선 노동조합은 위원장 간선제와 유니온섀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와 야합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수없이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분사다 아웃소싱이다 하여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노동자를 죽이고 있고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임금 피크제가 무엇입니까? 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간 5∼6천만원의 고액 노동자들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노동안정을 위한 정년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 몇 개 관리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나 경총에서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연봉 5천만원 이상으로는 연봉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자고 주장하는 제도 입니다. 대한전선에서는 10년을 근무해도 기본급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라니 이 무슨 황당무개한 소리입니까? 일당 3만원을 받고있는 우리임금이 어떻게 고액 임금이며, 우리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해야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정리해야 한다며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데 사직서가 왜 필요 합니까? 사직후 재 입사 조건은 평균 일당을 28,000원으로 하고 최저 25,000원에서 최고 31,000원으로 재계약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흑자를 수백억씩 내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 한테는 임금인상은 커녕 오히려 임금 삭감을 자행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도데체 이런 경천동지할 사실이 노사합의라고 포장된 사실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전선 사장 설 원량이 인간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이윤에 아주 미쳐버린 자 아닙니까? 악덕기업주 설원량은 그렇다치고 노동조합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임금피크제가 앞으로 사회적 대세이며,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라 어쩔수 없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대체 상급단체는 뭐하고 있습니까? 노동운동 단체가 하위 노동조합이 노동자 다 죽이는데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데 바른 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이 시대 노동운동가들이라고 얼굴들고 다니나요? 이러니 맨날 어용이라고 욕먹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병철이가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어서인지 아니면 뭘 받아쳐먹었는지 모르지만 상급단체라면 똑바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전선 노동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노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노총이 어용이 아니라면, 조병철이가 제대로 된 위원장이라면 대한전선에서 자행된 말도 안되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년실업을 더 가중시킬뿐
일본에서도 장년실업 지원이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임금피크제가 공식 도입될 경우 수익을 많이 내는 은행들조차도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조의 결론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의 내용과 모델,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조의 시각으로 내린 결론을 내리려 한다. 임금피크제가 최근 도입되었고 아직 실행하는 곳도 소수의 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찬반의 논쟁 또한 뜨겁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입장이 옳다 그르다는 결론이 아닌 경영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려 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용인인 이윤의 극대차 측변과 기업의 부수적이지만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 복지와 안정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번째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측면이다. 육체 노동자 계층인 Blue Color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성 감소에 따라 임금을 줄이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White Color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자신의 직분에서 경혐과 연륜을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제 운용되는 호봉제는 그대로 적용하여 정년을 맞고, 그 이후 재고용을 통하여 그들의 능력을 교육직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더욱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복지와 사회 안정화의 측면이다. White Color의 고임금에 비해 Blue Color는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생산성 저하만을 이유로 성급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Blue Color의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단지 생산성 뿐 만이 아니라 그들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이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임금피크제의 모델 중 피크 연령이후에는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델이 적용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결론을 도출해 내었지만 이것은 한 쪽의 시각만으로 바라본 것이다. 임금이라는 노동자의 생활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급하고 무분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도입이 아닌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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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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