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목차

1.행 정 규 칙 의 기 능 과 성 질
서 설
기 능

2.행 정 규 칙 의 법 적 성 질
행 정 규 칙 의 범 위 한 정
학 설 의 경 향

3.행 정 규 칙 의 효 력
내 부 적 효 력
외 부 적 효 력

4.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소멸
행 정 규 칙 의 성 립 요 건
행 정 규 칙 의 효 력 요 건
행 정 규 칙 의 소 멸

5.행 정 규 칙 과 사 법 심 사
위 법 한 행 정 규 칙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6.결 론

본문내용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2 행정규칙으로서의 정당한 한계 내에서 가능하고 명확한 내용을, 3 법조의 형식. 문서 또는 구술로, 4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종래에 행정규칙은 일반법령에서와 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왔지만,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 내지 관계인에 규율내용을 고지하는 어떤 강제적 장치가 요망된다. 그리하여 그것이 비록 발효요건은 아니지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의 훈령도 중요한 내용의 것은 관보에 게재한다.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위에서 본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규칙은 합리적 방법에 의거 피적용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소멸
일단 유효하게 성립. 시행된 행정규칙은 폐지되거나 종기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위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내부를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법규가 아니다. 즉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당해 처분을 다투는 행정쟁송에서 행정규칙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일설은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직접적인 국민의 권익침해가 인정되고, 행정규칙 그 자체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정규칙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위반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때에는 법원칙 침해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행위를 다투는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 론
본 과제의 경우 훈령의 법규성 유무에 따라 효력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법규설을 취하고 있다, 훈령은 내부만 구속할 뿐 외부적으로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 과제를 살펴보면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이 되는데 반하여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행정규칙의 위반이 평등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위법이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의 과제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대내적 효력만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재량준칙 등 행정권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단지 기간의 적정성이 부당할 뿐 그 처분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행정처분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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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남 진 행 정 법Ⅰ 법 문 사
김 동 희 행 정 법Ⅰ 박 영 사
ONE-UP 신 행 정 법Ⅰ 박 문 각

키워드

행정규칙의 기능,   행정규칙의 성질,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규칙과 사법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