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에 관하여

목차

목차

1.탄핵 소추권이란
2.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3.탄핵과 경제
4.탄핵과 정치권
5.대통령 탄핵과 법조계
6.대통령 탄핵 일지

본문내용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 여론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 대표들은 고건 총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4.15총선' 등 모든 정치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는 등 국민불안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는 고건 국무총리는 본격적으로 국정 챙기기에 들어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각이나 정책전환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이 견지해온 국정운영 방향을 흩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고 대행의 권한행사는 제한적일 것"이라 고 말했다.
고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시켜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안보.외교 관계 장관의를 긴급 소집,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 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는 달리 시민, 학생, 사회단체 등의 시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사모 회원과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은 민주당 지구당사 난입과 계란 투척, 항의 등을 벌이며 이시간까지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다수당의 횡포와 폭거"라며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대통령 탄핵과 법조계
헌정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한 후 열린우리당이 탄핵 가결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변협의 김갑배 법제이사는 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93조를 보면 본회의의 심의절차는 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본회의는)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점이 보인다'며 이를 포함한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는 또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같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절차 없이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시간을 정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절차성의 위법성과 더불어 그는 탄핵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사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경제실정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 부분 중 선관위가 위법이라 판단한 부분은 탄핵사유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측근비리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직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적절치 않고, 경제실정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없고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탄핵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6.대통령 탄핵 일지
2004년 1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중앙상임위원회의)
2004년 2월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이 계속 선거에 개입한다면 민주당은 탄핵발의도 불사할 것"(불법관권선거 및 민주당죽이기 공작 규탄대회)
2004년 2월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 검토"(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4년 2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건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4년 2월24일 노 대통령,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2004년 2월24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 할 것"(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사전 연설문)
2004년 2월25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관련 탄핵 사유해당 여부 검토
2004년 3월3일 노 대통령, "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운하고 있다"(제주지역 언론 합동회견)
2004년 3월3일 중앙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유권해석
2004년 3월4일 청와대, "존중하나 납득하지 못하겠다"
2004년 3월4일 한나라당.민주당, 노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 및 탄핵발의 본격 검토
2004년 3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7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측근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 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특별 기자회견)
2004년 3월5일 한나라당.민주당 `탄핵 공조' 논의 착수
2004년 3월6일 청와대,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안해"
2004년 3월7일 한나라당, 선(先) 재발방지 약속 촉구
2004년 3월8일 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탄핵저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 돌입
2004년 3월11일 오전 노 대통령, 야당의 사과요구 사실상 거부
2004년 3월11일 오후 탄핵소추안 국회상정 첫 시도. 열린우리당 물리적 저지로 인한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무산
2004년 3월11일 오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 노사모 회원 분신
2004년 3월12일 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의장 대치
2004년 3월12일 오전 노 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2004년 3월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탄핵소추안 상정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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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