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의 원인조사방법

목차

머리말

일. 항공기사고의 정의
(일) 준사고
(이) 항공안전사고(air safety accident)
(삼) 경사고(mishap)

이. 영국에 있어서의 항공기사고의 원인조사방법

삼. 미국에 있어서의 항공기사고의 원인조사방법

본문내용

것이다.
_ 이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군 내지 국가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_ 실례가 된 사건으로서는 U.S.V.Reynolds 사건(일구오삼)으로서, 일구사팔년에 발생한 B-[63] 이구의 추락사고인데, B-이구에 탑승하여, 기상에서 전자장치의 시험에 종사하고 있던 삼인의 민간인이 사망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연방부법행위법(Federal Tort Claim Act)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피소된 사건이다.
_ 원고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제삼사조에 의거하여 미공군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소송에 제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의 전단계에서 국가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법령에 기한 미공군의 규칙으로서 거부할 「특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일심재판소는 특권의 주장을 각하하고 연방부법행위법의 목적은 공용서류에 대한 행정권의 지배에 기초를 둔 특권을 방기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_ 제이심에서 공군관방장은 「당해항공기가 탑승원과 함께 공군의 고도의 비밀임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사보고의 제출을 거부한 특권행사를 주장하였다.
_ 이와 같이 해서 국가가 문제의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재판소자신이 그것이 특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국가측에서 당해항공기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군당국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 따라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행해진다면 특권문제를 회피하고 사건해결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_ 그러나 최고재판의 다수의견(육 대 삼)은 국가는 특권의 주장이 행하여진 서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특권」은 정부에 속하고 정부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_ 그것은 사인에 의해서 주장될 수도 없고 사인에 의해서 방기될 수도 없다. 이러한 특권은 그 사항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장에 의하여 적절한 판단을 거친 다음에 공식의 표명으로써 행사되지 않으면 안된다.
_ 재판소는 구체적 상황이 특권행사에 관해서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특권이 보호하려고 하는 당해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그 판단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주10)
주10) Billyou op.cit., p.83

키워드

항공기사고의 원인조사방법,   항공기,   항공사고,   사고 원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