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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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정신질환이 환자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인식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본문내용

배우고, 일을 수행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배우는 것이 더디며 많은 경우에 직업 지도관이 인내를 갖고 적절한 훈련을 시키지 못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필요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교통수단 이용의 문제, 출근시간을 지키는 문제, 돈을 취급하는 문제나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이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상태의 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현행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0년부터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폐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도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주요 책임은 여전히 가족과 민간단체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부족은 정신장애인들이 기도원에 집단으로 수용되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신장애는 신체질환보다 치료 후 재발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치료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귀서비스의 제공이 정신장애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97년 이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수용위주였다. 1997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으로 수용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중심으로 할 것이 기본 정책이 되었다.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 주간치료, 사례관리, 방문간호, 정신건강 증진 모임 등을 제공한다.
2) 현행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문제점들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현행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책임을 전제로 정신장애인 가족과 민간단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를 적극 활성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정규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 재활, 예방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며, 추진되고 있으나 정신장애를 예방하거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 내에 사회복귀 시설과 직업 재활, 사회기술 훈련,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신장애 문제를 예방할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저소득층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일반 정신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의료보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다.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민간가족의 혼합된 협동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주택, 직업, 의료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양옥경(1994)교수는 국립 정신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이고 정규적으로 정신 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옥경 교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① 정신장애의 일차적 증상에 대한 위기개입
② 정신장애의 부차적 증상인 사회기능의 상실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
③ 주거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서 기거할 수 있는 중간집단이나 집단 거주지, 임대 아파트 등의 서비스
④ 고용보장 등의 직업 서비스
⑤ 직업이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등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재정보조 서비스
⑥ 의료 서비스
⑦ 정신보건 서비스
⑧ 여가활용 서비스
⑨ 가족상담 서비스
⑩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서비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첫째,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관리 상담, 심리정서 지지상담, 집단상담, 심리교육 가족치료, 응급입원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기능적 기술재활의 목적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여가선용훈련, 직업기술훈련과 직업적응훈련, 취업장 개발, 현장접근과 지역개발 등의 서비스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사회교육과 사회옹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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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7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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