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소개글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1) 범죄혐의와 수사
2) 공소제기의 가능성
(2) 수사의 상당성
1) 수사비례의 원칙
2) 수사의 신의칙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 학설
1) 전면허용설
2) 전면부정설
3) 제한적 허용설
4) 검토
(2) 판례
1) 판결요지
2) 판시내용
3)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고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결여가 확정된 경우와 공소제기 전 소송조건의 제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와 현재로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공소제기시점까지 소송조건이 구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소송조건의 결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수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나, 공소제기 전이고 아직 고소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어 그 고소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친고죄를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입법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고죄는 범죄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 및 인격의 보호라는 취지하에 입법한 규정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수치와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까지 이유로 수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허용설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허용설에 의한다해도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소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소의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이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 허용설에 의해서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에 너무 치우진 나머지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의 사적인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는 고소의 가능성이 종국적으로 사라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는 행하여 질 수 없고,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고소의 가능성은 고소기간 경과 전까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수사는 행하여 질 수 있으나, 제한적 허용설에서 말하는 원칙적 수사가 아니라 예외적인 수사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 강동범,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형사판례연구 4, 박영사, 1999, 393면 :친고죄에 있어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만 수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즉 지금 당장 수사하지 않으면 중요한 증거를 수집·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소권자가 명백하게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수사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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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친고죄,   고소,   수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