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속에 나타난 법률적 쟁점

소개글

영화속에 나타난 법률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네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줄거리
2.스와핑에 대한 실태와 외국판례
3.스와핑의 찬반론
4.그외의 법률적 쟁점들
5.결론

본문내용

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수반된다. 많은 사례와 기사들을 접하면서, 스와핑 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취향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큰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사회는 가족이라는 기본단위 아래에 존립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와핑을 그들만의 문화로 규정, 허용했을 경우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해체현상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풍속을 해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풍속은 건전한 가치관과 행동을 전수하는 장치인데, 개인의 자유를 빌미로 집단적으로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도록 놔둔다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법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스와핑을 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영화에서도 표현되었지만 그들이 불법적인 향정신성 약품인 마약이나 최음제를 복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스와핑은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의 성적쾌락의 충족이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충실하게 되고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합법적인지 그렇지 못한 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은 수 년천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놓지 않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여러사람들에게 두루 읽혀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말씀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성경의 규율을 지켰을 때 인간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도 스와핑과 간련된 문구을 찾을 수가 있다. 영화의 제목과 같은 제10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17)" 는 것이다. 이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실제 성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웃의 아내와 교합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탐하지 말라고 했으니 탐하여 실제로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와핑 문화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상류층이면서 학력이 높은 부류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외국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사회의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스와핑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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