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목차

Ⅰ. 총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2. 상린관계의 특성

Ⅱ.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인지사용청구
2. 주위토지통행권

Ⅲ.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개설
2. 유수에 관한 의무
3. 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하여야 한다.
Ⅲ. 물에 관한 相隣關係
1. 槪說
(1)민법상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관습에 기초를 둔 것이다.
(2)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상린관계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이 법률관계이다.
(3)用水權의 성격에 관한 학설
①獨立財産權설
용수권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재산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相隣權說
토지소유자간의 이용조절을 위해 인정된 토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
해이다.
2. 流水에 관한 義務
(1)민법은 自然流水에 관하여 인접토지소유자 사이의 承水義務를 규정한다.
(2)인접토지소유자가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流水의 흐름을 정상대로 복귀시킬 수 있다.
3. 工事에 관한 權利와 義務
(1)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低地에서 閉塞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工事請求權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閉塞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閉塞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3)用水權의 內容
①公有河川用水權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하류연안의 用水權은 앞에서 설명한 公有河川用水權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③用水權의 승계는 인정된다.
④공용수의 用水權은 상호이익조절을 위하여 제한된다.
⑤용수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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