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소개글

산재보험의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

본문내용

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하되,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재법상의 예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 상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산재법 상의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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