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2) 산재보험의 특성
　　(1) 비교적 이른 도입
　　(2) 사업주 간의 위험분산
　　(3) 노동자 보호
　　(4) 무과실책임주의
　　(5)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2) 목적
　4)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1)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2)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3) 유족보상의 원칙

2.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의 의제가입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산재급여의 지급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3)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2) 보험료 징수
　　(3) 보험료의 부담
　4)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5) 적정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 최고보상 기준제도
　　(3) 통상근로계수
　　(4)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하기도 함
- 대기일을 설정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급여 지급 사유가 중한 경우에 (장기간의 실업, 중한 산재) 급여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7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일의 대기일을 가짐
3)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 산재보험료의 보험료는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 요율제를 함께 적용하며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달리 산정함
- 업종별 요율은 업종의 평균적인 재해율을 기초로 선정하며, 개별 사업주는 자신이 속한 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음
- 개별실적 요율제는 각 업종 내의 개별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증가 또는 경감시켜 적용하는 방식임
(2) 보험료 징수
- 그 해에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치를 가지고 보험료를 미리 산정하여 보고, 납부하는 것을 개산보험료라고 함
-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년도의 말일(매년 말)에 1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함
-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함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 * 보험요율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임금총액*보험요율
-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적으면 그 해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함
-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함
(3) 보험료의 부담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4)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을 두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을 관리, 유지
-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적정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 임금변동 순응률제도는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산재보험 급여수급자(특히 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임. 피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될 때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음. 이 때 통상임금의 변동률이 5%이내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으며, 5% 이상일 경우 조정함
(2) 최저보상, 최고보상 기준제도
- 최저보상기준제도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임. 이 기준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준하여 변동하는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들 급여는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함). 한편, 최고보상기준제도도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초과하는 필요 이상의 과잉급여가 산재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득재분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최고기준을 설정한 것임. 이 최고보상기준은 모든 급여에 적용됨
(3) 통상근로계수
- 2001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산재보험제도의 내용 중 적정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통상근로 계수를 도입.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기준에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시도임. 산재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급여산정기준으로 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불규칙하여 일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할 때가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4)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 적정보상 수준과 관련된 산재보험의 또 다른 쟁점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중복수급으로 인한 과잉지급의 문제 이는 부분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급여수준 조건에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함
-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소득상실 보상분이므로 연령에 상관없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해발생 후부터 사망시까지 장기간 급여를 요하는 장해연금이나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가 문제가 됨.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산재보험과의 급여중복 문제와 급여조정 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한해서만 중복급여 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액의 50%를 감하는 형태로 조정했음
- 연금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소득상실 보상분이라기 보다 생활유지적 성격이 강하므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조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주간의 위험분산, 노동자보호, 무과실책임주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의 원칙에는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유족보상의 원칙등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등이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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